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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특집=교전규칙 전면 보완 국지도발 대응 강화한다

교전규칙 전면 보완 국지도발 대응 강화한다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 서해 5도 주민 안전대책도 개선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주민안전대책도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경제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교전규칙 보완과 관련,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 등도 교전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에 수반돼 있다고 설명하고 지상전력을 포함해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이와 함께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배가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 투자자, 국제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방부 연평도 전력 증강 주민 보호시설도 보강 실시 
합참 북한 피해는 한미 정보자산 집중해 상황 분석중

      

앞으로 연평도에 배치된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포격 도발을 당한 연평도에 화력 전력과 감시 자산, 방호시설 등 전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돈 합참작전기획부장(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평도에 대한 전력 증강 질문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의 보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돈 부장은 또 “우리 K-9 자주포 반격에 의한 북한 피해는 현재 한미 정보자산을 집중해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전투 피해평가(Battle Damage Assessment)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평부대 자주포 중 처음 피격된 2문의 자주포는 포탄 폭발의 충격으로 전자식으로 운용되는 표적지시기의 전자회로에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자주포 중 1문은 훈련 중 불발탄 때문에 반격에 나서지 못해 첫 대응사격은 3문의 K-9 자주포만 나섰다는 것. 이후 2차 대응 사격 때는 이 중 1문을 수리해 모두 4문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북한 포격 시 3분간은 진지 안으로 대피하고, 4분간은 반격을 위해 전진하고, 나머지 6분간은 준비절차를 완료, 13분 만에 사격을 시작했다고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한 뒤, 모든 것은 전투상황을 전제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격 차례 등의 문제에 대해 일축했다.


전날 적 막사에 대한 대응사격의 해명도 뒤따랐다. 막사라는 것은 단순히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소와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둔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라고 신 부장은 설명했다.


전사 해병대원 추모열기 전국서 고조
합동분향소 등 조문 발길 이어져…27일 영결식

 

 (사진:조문 후 유족들과 인사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북한의 도발로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에 대한 추모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두 전사자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서 하사와 문 일병의 명복을 비는 조문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각계각층에서 보낸 수십 개의 조화로 분향소 내부는 물론 출입구까지 온통 ‘하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합동분향소는 전날 밤 유족과 해병대 측이 장례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영결식이 열리는 27일 오전까지 운영된다.  전사자의 사망원인 등에 대해 군의 설명을 들은 유족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을 맞고 있다.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조문한데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 등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열기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서 하사(사진 좌측)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25일 구청광장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계 각층의 시민과 현역 장병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군1함대사령부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도 부대 정문과 상승관에 각각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을 애도하고 있다. 진기사 육상경비대대 정재욱 해병일병은 “북한의 기습도발로 우리 곁을 떠난 두 전우의 희생이 남아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면서 애통해했다.


부대는 영결식이 엄수되는 27일 낮 12시까지 장병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3일 북한의 도발 직후 경상자로 분류돼 연평도에 남아 치료를 받아온 박봉현(21) 일병이 다리골절 진단을 받고 24일 헬기편으로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됐다. 이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에는 중경상자 16명이 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다.


김 총리“고귀한 희생 영원히 기억할 것”
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사진: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해병대 故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효자고 아버지 직업을 잇기 위해 공부도 했다던데, 용기 잃지 마시고(고인은) 나라에서 잘 돌보도록 하겠다”, “얼마나 안타깝냐 좋은 형님이었을텐데”라며 위로했다.


김 총리는 “유족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생각을 갖고있다”며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조문록에 ‘대한민국은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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