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이명박 정부 3주년 성과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3주년 활기찬 국토창조의 신기원이 열린다
4대강,보금자리주택 해외건설 녹색교통 기반구축 성과

일자리 창출 해외건설 5대 강국진입 녹색 성장 등 추진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이 해 국토해양분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할까

국토해양부는 무엇보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하여 활기찬 국토 창조의 신기원을 이루는 한편, 녹색교통 물류를 본격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716억불의 해외건설 수주액,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기반 구축 등을 지난 3년간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던 점과 더불어, 강도높게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4대강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나, 철도 등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조정 미흡으로 성과에 한계를 보인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이처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는 ‘함께하는 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4대강 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의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4대강 주요 공정이 완공됨에 따라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의 바람이 국가,지방하천과 주변도시, 해안, 바다 등 전국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되살아난 4대강의 유지,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한국형 그린홈단지 시범조성으로 녹색도시를 정착시키는 한편,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09년, 2010년에 이어 국토해양 SOC 예산의 60%(13.9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하여 KTX 수혜지역을 작년 경부2단계, 경전선 등에 이어 금년에는 전라선, 내년에는 인천공항철도 등으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규제 등 각종 덩어리규제를 개혁하고, 해운 물류 국토정보 등 국토해양산업을 선진화하고 해양관광,항공레저 산업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