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다 혼쭐 난 대기업
똑똑한 원산지 암행어사에 덜미
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 60억대 원산지 위반 단속 

인천세관이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말 도입한 「원산지 암행어사제」가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소비자로부터「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원산지 확인요청 받은 물품의 반입 및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 과징금 85백만원을 부과하고 미판매 물품 1만2천여 점은 원산지를 시정 판매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운동화 및 주방용품의 원산지 위반 사건 적발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고 某씨와 허 某씨에게 포상금 4백11만원과 1백9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속 전담팀은 또 구두, 도어락, 돼지고기, 카메라 렌즈필터, 전자담배, 다용도 제설삽 등 9건도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아 6건은 원산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회신하였으며, 3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암행어사제」도입효과는 인천세관의 원산지단속 전담팀의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설, 추석과 같은 특정시기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상시단속체계로 전환되었고 또 단속 실효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비록 소비자는 구입한 1∼2점 소량 물품이 원산지가 의심스러워 신고하지만 단속기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 취급하는 물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적발가능성이 높고 또 단속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단속 전담팀 허종철 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도·소매상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원산지 암행어사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품질·안전 및 가격결정의 핵심요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빈번한 원산지 둔갑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세관에서 지난해 10월말 최초로 도입했다.

소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물품이 원산지 둔갑 등이 의심이 되면 인천세관 홈페이지 원산지 암행어사방(www.customs.go.kr/incheon)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원산지단속 전담팀이 직접 접수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내 유통경로 등을 추적, 허위 여부를 조사하고 회신해 주며 또 조사결과에 따라 원산지 허위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포상금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