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간의 경쟁을 탈피 외국항과 경쟁해야
충분한 배후단지 조성과 컨화물 집중화 시급
초대형 컨선이 기항을 왜 기피하는 줄 알아야
항만운영 실책 불구, 격려하는 국감모습 보여
정책 대안 등 제시로 생산성있는 국감 평가돼
올해 항만분야에 대한 18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투 포트 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원활한 화물유통체제를 구축하는데 따른 정부당국에 대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격려가 이어지는 생산성있는 여 야의원들의 국감이 이어져 타 상임위의 귀감이되고 있다.(사진:정웅묵 발행인)
반도국가로서의 항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여야 정치인에게 각인된 점이 무엇보다 보기좋았으며 특히 앞으로의 항만운영정책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획기적인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 기관들의 자성과 반성에 의한 정책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여야의원들의 가장 고무적인 인식은 국내항만간의 경쟁력을 자제하고 외국 주요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하게 조성하라는 주문이었다.
한마디로 제살깍는식의 물량 나누기 투 포트 정책을 하루빨리 보완하여 1만TEU급이상의 초대현 컨테이너선이 기항하고 싶은 항만으로의 제반 불충분한 기능을 갖추라는 점이다.
또 기존 부산항의 항만시설의 문제점은 배후부지가 크게 부족하여 이러한 초대형 컨선이 기항하는데는 한계에 부닻혀 있음으로 기존의 수심을 16m를 유지시키는 한편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물량의 집중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광양항에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제의 응급처방식 정책을 탈피하여 초대형 컨선사들이 마음껏 기항할 수 있는 배후단지 등 항내의 완벽한 각종시설을 구축하라는 질책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우리나라 모항의 기능을 발휘하는 북항의 기능을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신항과의 상호 보완 균형발전 운영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모령조개식의 현행 운영정책을 벗어나야만 한다.
상해항과 싱가포르항의 배후부지는 370만평과 190만평에 달해 충분한 배후물류운송망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에게 제공함으로 세계적인 선사들이 이들 항만을 기항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볼때 신항과의 북항과의 균형발전대책은 더욱 절실하고 아울러 북항의 노후화된 항만시설 등을 개편하는 재개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 항만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대만 홍콩등이 본격적으로 항만시설확충사업에 뛰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컨 화물분산정책으로 인해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는 화물분산정책의 실책을 회피하기라도 하는 듯이 인센티브정책 등을 병행하여 모항이면서 허브항의 기능을 그나마 발휘해온 부산항 북항의 기능을 더욱 축소시킨 결과 환적화물의 취급량이 작년보다 2%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환적화물은 대부분 초대형모선으로 이어지는 화물로 초대형컨 선박엔 이처럼 중요한 화물이 없다.
환적화물 취급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한마디로 항만의 총체적인 위기로 달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젠 더이상 미룰시간이 없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인들도 이구동성으로 투포트 정책을 문제 삼았고 충분한 배후물류단지의 조성은 물론 항만내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통해 컨물량을 지금이라도 분산시키지말고 집중화시는 정책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책 당국과 운영기관은 더이상의 아집을 버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고 시간을 소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말해 모항인 부산항은 제3류항만으로 전락하여 그때 특단의 수단을 쓸 여지가 없게되고 말기 때문이다.
항만물류 정부당국과 운영기관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더 이상의 실책을 보안조정하는 현명함을 학수고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