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Needs 충족과 선박보험발전 크게 기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선박공제 신약관을 제정했다.
동 신약관 제정은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시중보험사의 영문약관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관할권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 선박보험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보완한 것이다.
신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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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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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1963년 이후 영국에서 제정한 선박보험 약관인 Institute Time Clause(ITC-Hulls)를 준용하여 오다가 1993년 이후 단독인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을 제정하여 사용하여 온 바 있으나 ITC-Hulls(1/10/83,영문)과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이 준거법이 상이하여 보상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신약관 제정을 추진했다.
6월 신약관 제정 TFT팀을 구성한데 이어 7월부터 신약관 제정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법률자문과 약관검토 등을 거쳐 신약관 최종안을 작성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신약관 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선박보험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공제고객의 Needs를 적극 충족시키고 선박보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