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해양부처 신설 건의하겠다의 의미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양분야의 독립부처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혀 해양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건설부에 이어 건설교통부와 현재의 국토해양부 차관에 이르는 30여년간을 줄곧 통합에 통합을 거치는 행정부처에서 주요 요직을 거쳐 온 터여서 그이 이 말한마디가 여러가지 측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충분하다. 행정부처 신설 여부는 통치권 차원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토라는 개념에서 해양주권의 강화가 그어느때 보다 절실한 가운데 해양분야를 통합하고 아울러 물류분야의 총체적인 정책 등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명박정부가 과거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라는 명칭으로 해양발전을 유도했다. 그러나 집권 후 해양분야 산업발전은 그동안 당초 예상과 큰 차이 없이 퇴보 또는 현실을 그나마 유지하는 차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통합부처의 행정과 정책의 혼선은 해양분야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줄곧 뒤전으로 밀려 당초의 우려했던 예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초선의원인 집권여당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권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변국가 등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 더욱 해양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며 해양부처의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추궁성 질의에서 권 내정자로 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얻었으나, 권 내정자의 면모는 강한 의지를 담아 답변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국토해양부 통합 출범시 첫 제1차관으로 30여개월 근무한 후 퇴임한 그로서는 해양수산부의 통합부처의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해양분야가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분야인데다 미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해양분야를 총괄해야함으로 부처의 신설이 중요한점을 통감했을 것으로 보여, 비롯 장관 내정자의 신분이지만 미래를 읽을 줄아는 내정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풍겨주기에 충분했다.

그가 27일 오후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토대를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집권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이명박정권에서 과연 과거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해양분야 전담 부처 신설을 현실화 할 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분야의 주요 정책들은 그 시기를 잃을 경우, 상대 국가와의 경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그것은 직바로 국부창출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에 그 정책 추진의 시기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의 집권 과정에서 현재 잘 잘못을 뒤돌아보는 시기에 왔기에 해양분야의 부처를 통합한 점을 조속하게 보완하여 미래 해양산업의 행정부처를 재 출범시켜야 할 시기에 왔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통치권 차원의 행정부처 신설여부를 집권여당 의원이 담당 부처 장관의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우를 더이상 번복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 조속하게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해사행정일원화의 재 출범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