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산업자원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종래의 양적·불균형·요소투입형 성장에서 질적·균형·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는데, 경제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수는 1995년에 43.7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3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있는 성장’을 ‘질 좋은 성장’ 의 중점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구축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산업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예전에는 일자리에 대해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낮아서 지원·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기존 예산지원 및 평가기준은 주로 투입기준(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예산사업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투자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지원제도에서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수 차례 전문가회의와 연구를 진행,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본모델을 개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에 정부지원 확대

평가지표에 ▲양적효과 뿐만 아니라 ▲질적효과 ▲직·간접적 효과 ▲단기·중장기 효과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정성적 효과 등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사업 단계별로도 ‘선정평가→중간평가→최종평가→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고용창출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정규직이거나, 해당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정의해, 정책 기본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제시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로 고용안정성, 임금, 노동시간, 고용평등 등 11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 산업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높고, 계량화가 용이한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외국인투자·R&D·부품소재 사업에 우선 적용

산업자원부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투자·R&D·부품소재 사업에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R&D와 부품소재육성 사업은 중장기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기획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의 가교(架橋)

우선적용 3개 분야의 관련규정은 올해 안에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산자부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 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기조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은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예산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은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의 고용창출동력을 제고시키고, 민간차원에서는 예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정부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도 함께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