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선박 우리 영해 통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해난구조, 해양범죄, 해양테러, 밀입국 밀수 등 협력강화를 위해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러·중·일·미·캐) 정례 협조회의 및 합동훈련에는 참여하고 있다. 북측선박이 제주해협 통과시 해군과의 협조체계와 정보획득 수단은 어떠한가.
 

대한해협 통과 북한선박의 검색은 남북해운 부속합의서 제2조 6항의 10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를 무단이탈 또는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을 할 수 있다(부속합의서 제2조8항). 대한해협 통과 북측 선박의 핵 및 군사장비 등 군수물자 운반시 해경의 구체적인 대응절차 및 매뉴얼은 어떠한가.

남북해운합의서는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합의된 것이다.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 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5월28일 합의했다. 남측에서는 당시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서명했으며, 이어 2005년 8월에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에 남측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측의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북핵실험 이후에도 북한 선박 4척이 우리측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했지만 한 차례도 검문·검색을 하지 않았으며, 2005년 8월15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북핵실험 직전까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142척에 대해서도 별다른조치가 없었다.

올해 들어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94척 가운데 23척은 쌀 등 생필품을 실었고 51척은 원자재를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해운합의서상 선박 검문·검색은 군사활동, 무기 수송, 정보수집, 평화·안전보장 침해 행위 등에는 가능하다.

대한해협 통과 북한선박의 검색은 남북해운 부속합의서 제2조 6항의 10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를 무단이탈 또는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을 할 수 있다(부속합의서 제2조8항). 해경은 북한선박의 정보획득 수단으로 통일부에서 통보하는 북한선박 출항일시, 장소, 승선원 명단, 화물목록 내용과 해군의 통신검색 및 해경함정 통신검색 등을 통해 입수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된다. 해경은 통일부의 자료나 정보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적인 관련 정보 및 첩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핵실험 이후 통과한 4척 중 3척은 공선, 1척은 중유를 실었으며, 의심할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핵실험, 6자회담, PSI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고려해 해야 하고,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이 선박 검색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심되는 선박을 섣불리 운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선박의 우리측 영해통과 전반에 대한 첩보활동, 검색, 언론정책, 대국민 홍보 등에 평소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항공기 도입 관련

2005년도 해양경찰청이 도입,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는 기상악화시(측풍 25노트)에도 작전임무가 가능하고 비행시간 5시간 이상, 비행거리 800마일 이상인 항공기를 도입 추진 중이며, 공중 충돌방지장치와 관련해, 공중 충돌방지장치는 장비가격이 6억원 정도로 여객기를 제외한 해군, 공군 및 정부용 비행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비행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는 공중 충돌방지장치의 장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중 충돌방지장치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항공기 도입에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한점 의혹이 없도록 즉시 감사를 착수하여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