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한-미 FTA 이행 준비에 박차
지자체 지역상의와 한-미 FTA 설명회 및 컨설팅 공동 개최 

 
(세관직원)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귀사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업체) “마침 잘됐네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혹시 세관에서 도와 줄 수 있나요?”

 
지난 1일부터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직원들은 관내 對美 중소수출업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업체들의 한-미 FTA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안내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내년 초 예정인 한-미 FTA발효에 대비하여 관내 對美 수출기업들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2월 한 달 동안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관내 8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對美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한-미 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다른 협정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한 한-미 FTA를 중소기업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현장에서 FTA컨설팅도 실시하므로 한-미 FTA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천세관의 지역별 설명회 및 컨설팅에 적극 참석해 볼 만하다.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방문을 희망하는 영세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세관직원이 직접 회사 또는 공장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사전 점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세관장은 對美 중소 수출업체의 FTA 활용 준비를 위하여 관내 1,317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미 FTA는 기존 FTA와는 달리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는 물론 수입자도 직접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원산지발급, 검증에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세관직원이 우리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검증*을 하는 직접 검증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나 아직도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미국세관의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되는 산업과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주는「원산지 사전 확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기 발효 중인 한-아세안, 한-EU 등 8개 FTA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FTA-PASS*활용 컨설팅을 관세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관내 중소 수출업체의 FTA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