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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신년특집:올해 바른 해양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새해들어 올해 바른 해양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선진 한국의 미래  해양분야 등 청사진 마련 시급

풍요로운 나라 선진국의 효율적인 해양정책 긴요

각 연안해안권 적합한 해양부문 특화전문화 조성

효율적인 해양 정책 추진위해 해양조정관 신설을

  

바다는 해양이라는 표현으로 각 분야 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미래의 희망이고 인류 모두의 보고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바다 심해저의 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남북극 등 세계 각지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오갈수 있는 외항해운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연근해의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과 3면이 바다인 연안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영시켜야 하고 특히 조선업을 연계한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기술을 축적해만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바다와 연안을 기반으로한 성장 모델로 전국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추진 정책을 발표하여 그나마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보다 긴 해안선의 연안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어떤 분야 업종이 긴요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부터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지자체 등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바다와 인접한 연근해 해안지역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 할 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고 더욱 이를 염두 안두고 추진하면 결국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어려워 결국에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해안을 안고 있는 광역단체장과 지자체장은 이같은 기초적인 현안부터 무엇인지를 풀어 내는데 보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해양발전의 중 단기 정책과 미래 청사진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잘 잘못에 대해 미래 한국해양수산선진화 포럼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매년 검증하고 보완하여 수정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의 확고한 틀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는 인도양과 태평양 심해저 등에 산재돼 있는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특히 동북아 대륙의 관문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지역주민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의 혁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나라 각지방은 물론 해외 각처로 수송할 수 있는 연안해운 등의 인프라조성에 이어 각종 물류체계를 새롭게 정립시켜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시장 규모 48조원으로 예상된다는 마리나산업도 이러한 현안부터 점검하여 그간의 정책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수정보완해야할 정책 등의 실책들을 고쳐 나아 갈 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각 연안지역권의 연안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부문별 특화 발전대책 수립과 함께 아울러 일예로 현재의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일부 구간에 대해 컨테이너화물 운송하는 육상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전용차선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물류의 신속성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했으면 한다.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도국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해양 관련분야 정책은 앞으로 제대로 추진 시행돼야 하기에 관련 행정의 일원화에 따른 '해양산업부'라는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에 사실상 여러 부처로 분산된 해양행정의 실책을 줄이고 범국가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아울러 국민경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올해는 총리실에 해양정책 조정관을 신설하여 해양관련 부처와 지자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범 국가차원에서의 실리적인 해양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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