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6주년특집:韓中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래 내용의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협상)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 → 2단계 협상 :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 진행
-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 → 2단계 협상 :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 진행
2. (민감분야 보호방식)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
3. (서비스·투자)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
4. (역외가공지역)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9일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이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을 준용하여 지난 4월 23일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