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의 당위성 지원 도입방안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여객선사 관계자,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운임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중 1단계 과제로써 현재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여객운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 운임은 정부지원 없이 타교통수단보다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어, 도서민 운임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국내 SOC 투자현황, 교통수단별 운임 지원 실태 비교분석, 국내외 운임지원 사례,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의 필요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도입방안으로는 연육연도교가 없는 도서에서는 그 역할을 여객선이 담당하고 비용은 도서민이 운임으로 부담하고 있어 육상 교통비를 초과하는 운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여 도서민도 일일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향후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시급성을 설명하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건의하여 2013년 관련 예산 확보, 정책 반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와 도서간 교통소통을 제고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