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해양시대 적합한 해양부처 시급하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폐지돼 현재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각각 합병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자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바램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과거 해양수산부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차기 정권에서는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과거 해사행정일원화를 취재해 온 필자와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故이맹기 대한해운 회장과 (주) KSS해운 박종규 고문 등 해양의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로부터 제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역으로 어느정도 부강해진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의 발전이 불가피했던 이들 선각자들의 판단은 주효했다. 12개부처 3개청 등에서 해양행정을 취급해 오던 것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 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등 당시 대선 후보자들에 의해 모두 공약으로 해사행정일원화를 채택하도록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가시화 된 것이다.
해양업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분과 수산분야의 김재철 동원수산 회장 등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으며, 정부측에선 정연세, 안공혁, 이부식 전 해운항만청 청장과 故 신길웅 차관 등이 노력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한화갑 전 국회의원이 이 계획에 동참하여 그야말로 혼신의 열정을 쏟아 해사행정 일원화를 추진했다.
한화갑 전 의원은 당시 국회 교체위시절 매번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해사행정 일원화의 필요성을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강조하여 야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해사행정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다루어 정치권에서는 해양수산부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현재에 전해지고 있다.
김영삼 정권들어 서면서 드디어 해사행정 일원화는 해양수산부라는 명칭으로 탄생하게 된다. 해양에 해운 수산 등 바다관련 분야가 모두 포함되는 단어임에도 수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수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해양수산부가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게 된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강남구 역삼동 진솔빌딩에 청사를 마련하여 7선 의원을 지냈던 초대 신상우 장관에 의해 출범했다. 김영삼 정권에 이어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여타 부처 못지않게 남다른 행정력을 발휘하여 국내외 해양세력을 정리 정돈하고 확충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만큼 이 부처는 바다와 관련된 분야을 총괄하는 주요 부처로 자리를 확고히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행정 등 일부 행정은 당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재 출범하게 될 해사행정일원화에 있어서는 꼭 반영될 부분임에 틀림없다.
해양분야의 산업은 국가간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여타 국가들과 첨예한 경쟁을 해야 함으로 국가 주요부처에서 이를 뒤받침해야함은 두말할 나위없어 국운이 걸린 중대사다. 그러한 부처가 이명박 정권들어서자 마자 폐지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여러가지 잘잘못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때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작금의 해양환경을 볼때 더욱 잘못된 점이다. 정권 말기에 들어 다행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문제는 단어 자체에서도 모순된 해양수산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양분야의 각종 업종의 산업군을 국가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차원서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처의 명칭으로 해양산업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해양이라는 울타리는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보존해야 하고 개발하여 전 세계를 평화 번영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일구어 나갈 유일한 인류의 산물이고 희망이다. 이제 해양분야 종사자들이 마음껏 해양세력을 펼칠 수 있는 행정부처의 출범을 新해양시대를 맞이해 차기 정권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지혜와 슬기를 우리 해양인들이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