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노총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어선원 다 죽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업구역조정(안)’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요구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등 6개 업종에 대하여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근해어업 허가증을 소지한 선박은 해당 시·도의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안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업구역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업구역조정의 주요 목적은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인들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 것인데, 해양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해안에서의 조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는 해당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우리 어선원들과 그가족들의 생존권 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폭압적인 행정이며, 연안과 근해어업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해왔던 우리 10만 어선원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줄 뿐이다!
어자원 보호는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와 제도로써 통제만 하려 한다면 이로 인한 어업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더욱이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불법조업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선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에 대한 우리 어선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만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이다. 일부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자원 관리 및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지역과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조업구역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업종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선권현망의 경우 지난 2003년 울산지역 어업인과 ‘울산해역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자율규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시행해오면서 자율조업 금지선으로 설정된 해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울산해역 어촌계 소득증대사업 지원, 울산수협 지원금, 권현망어선 정박용 부선 설치 등 자율협약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 어업인들간의 상생과 균형의 발전을 모범적으로 일구어가고 있다. 또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어자원관리를 위해 TAC(Total Allowable Catc;총허용어획량제도) 및 자율휴어기를 시행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고 있는 바, 정부의 강제적이고 ‘금지 위주’의 조업구역조정은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자율적 정책이행 의지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루 수천 척, 연간 수십만 척이 넘게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행해야 한다. 이들은 남북 대치로 어수선한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서해는 물론 제주도 앞바다,
심지어 동해까지 출몰하고 있으며, 조기, 꽃게, 오징어 등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어 우리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국내 어업인들의 경쟁과 갈등만 심화시키는 조업구역조정 정책에만 매몰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업구역조정에 따라 금지구역이 신설될 경우 어업 부진과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곧 선원들의 임금손실과 급격한 실직 증대, 선원 가족의 생존권 박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지역에 권현망업종의 금지선을 설정할 경우 약 500억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선원들의 임금은 기존에 비해 3분의 1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현행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어자원보호와 업종간 균형발전이 금번 정부의 강제 조치로 그동안 이뤄왔던 성과마저 퇴색시키고 말 것이며 하루아침에 생존권과 일자리를 박탈당한 10만 어선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상노련은 대다수 업종의 존폐 위기와 어선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조업구역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방침의 철회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향후 전국 각 항만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어선원 및 가족들의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강력한 대정부 항의방문은 물론이요,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2. 7. 23.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중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