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8월17일 예정되어 있던 장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임하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조업구역조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대다수 업종의 존폐 위기와 어선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조업구역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방침의 철회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연맹 소속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저인망선원노동조합, 전국트롤선원노동조합, 경남해상노동조합 등 수산업계 가맹노조 조합원들은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해 있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각오로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최한 조업구역조정 관련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그 신호탄을 올린바 있다.
그날 공청회를 주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우리 연맹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선원 조합원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조업구역조정(안)에 우리 연맹 및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공청회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우리 연맹과의 약속을 전혀 지킬 의지가 없다는 듯이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던 서규용 장관과 우리 연맹 대표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철회’라는 연맹의 태도 변화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정부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조업구역조정(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연맹이 이처럼 강력한 투쟁에 나선 것은 정부가 어선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선주들의 의견만을 검토, 조업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경고하건대, 이해당사자인 우리 선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으로 조업구역조정(안)을 추진한다면 우리 선원들의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퍼질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대화와 교섭의 기회로써 예정되어 있던 장관과의 면담을 즉각 시행하라.
2012. 8. 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