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노조측 의견 반영하겠다더니 돌연 장관 면담 취소, 앞에서는 사탕발림, 뒤에서는 노동자 기만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작태에 우리 10만 선원은 분노한다.
우리 연맹 임원과 수산분야 가맹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5일 어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업구역조정(안)에 대한 공청회 저지 투쟁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는 17일(금) 오후 3시, 장관과의 면담을 4일을 앞두고 취소한 것은 본인의 무능함에 따른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정복철 국장은 노동조합의 강고한 입장 변화 없이는 장관과의 면담이 불가하다며 우리 연맹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해왔다.
정부는 장관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정복철 국장 즉각 해임하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작태가 어이없을뿐더러 권위에 도전하는 강한 인상을 주는 노동조합이라면 대화조차도 나눌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가 우리 10만 선원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업구역조정의 이해 당사자로, 이 문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우리 어선원노동자들 모두가 소중한 국민일진대, 정부의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일개 국장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안하무인격인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우리 선원노동자는 울분을 금치 못한다.
또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횡포, 기업형 불법조업을 눈감아주어 어자원 고갈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장의 조업환경은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업구역조정(안)은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독단만 휘두를 것인가!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현장의 선원조합원 앞에서는 의견 수렴하겠다며 면피하고 꽁무니 빼기 바쁘더니 정부청사 책상에 앉아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뒤집고 노조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비겁하기 그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더이상 10만 선원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국장은 10만 선원조합원 앞에 당장 사과하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한 서규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장관의 사퇴를 위해 우리 10만 선원노동자는 전국 항만의 모든 조직적·물리적 역량을 동원하여 대규모 규탄대회 및 항의방문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고, 우리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각 항만에서의 총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 8. 16.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