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휴업 이용불편 시 허가제 도입된다
운송약관 신고의무화 절차 등 여객권리 강화해
운송약관 신고의무화 절차 등 여객권리 강화해
국토해양부 해운법 하위법령 40일간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해운법이 오는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해운법 하위규정은 개정 해운법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소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 배상 등 핵심사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작성된 약관을 인터넷 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②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법률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사업자 휴업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함
③ 쾌적한 여객환경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이용객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위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④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던 것을 100톤이상 500톤 미만 선박만 보유한 경우도 평수구역 운항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준상 사각지대 방지
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명시됨에 따라,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부정수급 대책 등을 해운법 하위규정에 명시
⑥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에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
⑦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 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부 장관에 위탁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