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2년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이후 근대까지 해양의 장악력은 곧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척도였기에 해양 주도권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에 이르러 해양의 장악력은 국가해양력으로 측정되어 지는데,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국가해양력이 세계 12위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가해양력을 가진다는 것은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해양을 통하여 경제를 견인하고 경제를 통하여 해양을 개척하는 선순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러한 선진대열에 올랐는가?

국내 산업기반이 미약했던 1957년에 미국의 원조 물자로 받은 230톤급 지남호(指南號)를 원양어선으로 개조하여 인도양에서 참치를 잡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1960~70년대에 외화획득의 중요한 수단은 원양어업이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양의 거친 파도를 마다않고 열악한 상태의 어선에 의지한 채 조업을 감행한 것은 바다에서 물고기만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희망을 낚으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불과 40여 년만에 우리나라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자리바꿈하게 하였고, 나아가 조선산업 세계 1위, 해운물류 세계 8위, 수산물 생산량 세계 12위의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강국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 경제원조와 관련한 우리의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유상지원과 무상지원을 합하여 4200억원 규모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0개 회원국 평균인 0.25%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15%로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다를 가진 저개발국에 수산부문 원조 대폭 확대 필요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겠으나 바다를 가진 나라의 경우는 수산부문의 원조가 가장 실효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산업은 연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자국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고, 수산물의 수출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원양어선에게 조업의 기회를 제공해준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연안국의 경우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

바다를 가진 저개발국에 대한 수산분야의 원조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의 어업인들을 위해 통신용 VHF, 비상발전기, 라이프자켓 등 약 21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무상지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현재 인프라 수준을 볼 때 물자공여만으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수산전문기술자의 양성, 어업 및 양식 시설의 확충, 냉장·냉동 시설의 제공, 가공·유통망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의 원양어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이 매년 100억원대 이상의 수산분야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수산분야 원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나라에도 반사적 이익

바다를 가진 저개발국에 대한 수산부문 원조의 확대는 비단 이들 국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웰빙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36.8㎏에서 2004년에는 48.6㎏로 급증한 반면 수산물 자급률은 2004년 기준 65% 수준에 그쳐 우리가 선호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양어업은 좋은 어장을 가진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산부문의 원조 확대는 이들 나라에 입어하는 우리 원양어선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우리의 수산부문 원조를 통하여 자국 수산업을 발전시킬 경우 어업용 기자재, 항해통신 장비 등 우리 제품의 직접적인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원조 확대는 미래 경제파트너를 육성하는 길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그냥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우리의 무역 구조를 볼 때 개발도상국과 동반자적 경제성장 없이는 우리의 대외무역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곧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내심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원조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눔의 미덕으로 승화시켜 개발도상국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