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3 대선후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3명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체된 지 5년 만에 오는 12월19일 대선에 의해 차지정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해양세력 확충 등으로 각국이 범국가적인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부 폐지에 대해 큰 아쉽움을 안고 있던 대다수 해양인들은 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를의 부활을 공약으로 잇달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해양분야의 발전에 대해 고무된 이들 후보들의 후속적인 청사진에 대해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다. 이들 세 후보가 모두 해수부 부활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제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60만 수산인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며 해수부 부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새누리당 선대위는 해수부 단순 부활보다는 확대에 무게를 두고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자원 개발,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 연안도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처 기구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수부를 해체해 버렸다"면서 "해수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이어 "미래 경쟁력인 해양·수산자원은 물론 관련 산업과 영해 문제까지를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현 정부에 대해 "정상적 정부라면 수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수산인들을 위한 부처가 있느냐. 현 정부 들어 수산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전제하고 "수산과 어업 그리고 해양 분야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수부 부활을 요구해온 해양수산계와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의 약속을 크게 반기면서 단순한 해수부 부활보다는 변화된 해양환경 등에 걸맞게 해수부를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해국본)은 7일 환영 성명서를 내고 "대선 후보들의 해수부 부활 약속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부 부처의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해 보다 확대된 형태의 해양수산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각 대선 후보 캠프는 바다를 통칭하는 해양분야의 각종 업종에 대한 산업군을 국가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차원서 틀을 짠 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처의 명칭으로 대부분 취약한 업종의 발전을 뒤받침해야 한다. 무엇보다 3면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하는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해상안보 분야에도 역점을 둬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제 해양이라는 울타리는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보존해야 하고 개발하여 전 세계를 평화 번영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일구어 나갈 유일한 인류의 산물이고 희망이다. 이제 해양분야 종사자들이 마음껏 해양세력을 펼칠 수 있는 행정부처의 출범을 차기 정권에서 新해양시대를 맞이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지혜와 슬기를 우리 해양인 모두가 모아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