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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해양수산부 신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특별기획=해양수산부 신설은 이렇게 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15일 해양수산부의 과거 기능을 보강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 따라 만 5년만에 전격적으로 해양관련 단독부처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


200여만명의 해양분야 종사자들이 신성한 주권행사로 거둬들인 값진 성과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일찍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서워 해양분야의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미래성장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다운 부처로 거듭나고 다시는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백년대계의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제기능의 부처로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국회입법으로 개정되는 해양수산부 신설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 있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부처를 부황시켜야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한다. 해사경제신문은 이와 관련 특별기획을 마련 2012년1월118일자에 보도된 특집②선진화 해양정책 추진 해양산업부 신설 절실 이라는 기사를 추가 보도한다.

 

미래 선진화된 해양 등 정책 추진위해 해양산업부 신설 절실

정웅묵 해사경제신문 발행인 17일 미래해양수산포럼서 발표

각 연안 해안권역 적합한 산업 특화위한 발전 청사진 마련도

 

해양수산부 폐지 4년째를 맞이 해 올들어 해양관련 산업과 현 정부의 해양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 가칭 '해양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해양수산 포럼에서 주최한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의 해양관련 최고위급 인사들의 세미나에서 강조돼 올해 치루게 되는 총선과 대선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9일 창립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한국 해양수산선진화포럼이 17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에서 올 정기총회에 의해 사단법인 미래해양수산포럼으로 재출범하면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웅묵 해사경제신문 발행인(사진)은 해양분야의 일부 정책으로 물류 관련정책만을 국토해양부에 흡수통합해 해양주권 행사 등에서 차질을 초래해 왔다고 밝히고 이 같이 주장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냈다.


이날 해양 수산과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된 세미나(하단 사진)에서 정 발행인은 10명의 각계 전문가 패널 가운데 초청돼 "바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아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와 관련한 바다관련한 모든 업종을 통칭해 해양산업으로 압축돼 있으며, 이 해양관련 산업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미래의 희망이고 인류 모두의 보고"라고 강조하고 정부 수립 이승만 정권시절엔 해무청이라는 정부 조직으로 한일간 평화선 정책 등 강력한 대회 해양주권국가의 위상을 제고 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으로 이어 지면서도 수출 드라이브 정책 등에 힘입어 해운항만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대선 후보 시절 이들 모두가 해양행정일원화 신설 부처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결국 김영상 정권에서 조선 등의 기능이 통합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가 출범했으나 이명박 정권들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각각 흡수 폐지돼 미래 해양으로의 관련 정책 추진에 지장을 받아 왔다"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 임으로 반드시 해양행정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해 풍요로운 국가, 선진해양 강국으로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발행인은 "이 정권들어 국토해양부 등으로 해양행정 기능을 분산 통합시킨 것은 작은 정부의 기능에도 배치되고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의 국정과제 수행에서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해양산업부로의 행정일원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 부처의 신설을 통해 " 바다 심해저의 광물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남북극 등 세계 각처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오갈수 있는 외항해운업을 발전은 물론 연안권 주민들이 원하는 연안해운업과 연근해의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영시켜야 하며, 특히 조선업을 연계한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기술을 축적해만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웅묵 해사경제신문 발행인 이날 세미나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해양산업 분야 업종 가운데 정부가 바다와 연안을 기반으로한 성장 모델로 전국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추진 정책을 발표하여 그나마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보다 긴 해안선의 연안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어떤 분야 업종이 긴요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부터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지자체 등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바다와 인접한 연근해 해안지역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 할 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고 더욱 이를 염두 안두고 추진하면 결국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어려워 결국에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해안을 안고 있는 광역단체장과 지자체장은 이같은 기초적인 현안부터 무엇인지를 풀어 내는데 보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해양발전의 중 단기 정책과 미래 청사진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잘 잘못에 대해 미래 한국해양수산선진화 포럼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매년 검증하고 보완하여 수정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의 확고한 틀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는 인도양과 태평양 심해저 등에 산재돼 있는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특히 동북아 대륙의 관문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지역주민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의 혁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나라 각지방은 물론 해외 각처로 수송할 수 있는 연안해운 등의 인프라조성에 이어 각종 물류체계를 새롭게 정립시켜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시장 규모 48조원으로 예상된다는 마리나산업도 이러한 현안부터 점검하여 그간의 정책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수정보완해야할 정책 등의 실책들을 고쳐 나아 갈 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각 연안지역권의 연안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부문별 특화 발전대책 수립과 함께 아울러 일예로 현재의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일부 구간에 대해 컨테이너화물 운송하는 육상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전용차선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물류의 신속성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했으면 한다.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도국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해양 관련분야 정책은 앞으로 제대로 추진 시행돼야 하기에 관련 행정의 일원화에 따른 ‘해양산업부’라는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사진: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지자체장 등 주요인사들)

 

현재 사실상 여러 부처로 분산된 해양행정의 실책을 줄이고 범국가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아울러 국민경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올해는 총리실에 해양정책 조정관을 신설하여 해양관련 부처와 지자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범 국가차원에서의 실리적인 해양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국토해양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재 출범한 미래한국해양수산포럼은 중앙정부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해양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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