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해양수산부 기능위해 조선 해양플랜트 등 이관돼야 한다
전해총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건의
조선 선박금융 해양 플랜트 기후 기상 기능 등 포함을
조선 선박금융 해양 플랜트 기후 기상 기능 등 포함을
해양분야 행정 기능 모이면 모일 수록 그 효과 倍增돼
우리나라 34개 해양관련단체 연합체인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사진)가 22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 기능 세부안 발표에 대해, 조선 선박금융 해양플랜트 등을 추가로 이관시켜 앞으로 재 탄생하게 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23일 전격적으로 인수위에 건의했다.(사진: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지 되기전, 서율 계동 현대 사옥의 해양수산부 청사 모습)
인수위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가능 한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해총은 이 건의서를 통해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해양세력 확충과 해양자원 선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대량화물 수송로인 해양은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척 분야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해총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조정,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들어 동북아를 중심으로 주변 열강들(미ㆍ중ㆍ일 등)의 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양영토 확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해양주권의 확보와 육상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행정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더구나,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들은 국가미래 자원 및 물류기능 강화차원에서 해양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승격,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양자원ㆍ에너지ㆍ생명공학 등 해양개발은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2010년 대통령 직속 환경관리위원회 의장, 과학기술정책실 의장 및 국무ㆍ국방ㆍ내무ㆍ상무ㆍ농무ㆍ교통ㆍ에너지장관 등 관련 기관장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를 신설 운영 중이다.
또, 해양강국인 일본은 해양관할권 확대와 해양자원개발 등에 역점(연간 1조엔대 규모 예산 투입)을 둔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도 지난 2008년에 해양산업 진흥, 해양에너지, 도서 관리, 해역순찰, 해양관측ㆍ재해예보, 국제협력, 극지관리, 연안지역개발 등을 총괄하기 위해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하여 해양정책 종합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양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전해총은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해양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구)해양수산부 기능(해운ㆍ항만, 수산어업,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양경찰 등)에 타 부처의 해양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해총은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기능에 조선ㆍ선박금융ㆍ해양플랜트분야를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운과 조선, 선박금융은 실과 바늘의 관계로 3개 분야가 융합될 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신조선의 경우 건조과정은 물론이고 제반 설비와 선체구조에 대한 모든 협약과 규제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관장하고 있어 조선기능은 반드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해상운송ㆍ구조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ㆍ해양플랜트 기능이 해운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해운과 조선의 전후방 연계와 선박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및 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총은 또 기후 및 기상 기능을 해양과 연계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후변화 및 기상상황은 태풍, 쓰나미, 해일 등 대부분 해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및 기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관측기지 등을 활용한 예측 등 해양과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해총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제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서 이에 걸맞게 해양기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태평양항로와 동남아항로, 그리고 한-일 및 한-중항로에 취항중인 국내외 선박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제공하는 해양기상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미래 자원보고인 해양분야는 관련 행정과 정책이 모이면 모일 수록 그 효과는 엄청나서 시너지는 배증(倍增)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그 효과를 거두워 왔다. 이점을 부처 이기주의 등에 의해 망각해서는 역사앞에 죄를 짖게 되고 그 만큼 해양분야의 발전은 늦어지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된다.
인수위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분야 단체들의 한결같은 건의가 미래 해양분야 발전의 정책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해양강국을 앞당기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즉각적으로 수렴, 보다 효율적인 안(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