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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사설:바람직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엇인가
대외경쟁력 있는 금리 등 운영의 묘 필요
 
외항해운업에 있어서 무역과 조선는 실과 바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무역업에 있어 국적외항해운업이 없으면 외국적 외항해운업을 이용하면 되고 아울러 국내에 조선업이 없을 경우엔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면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과 조선업의 경우엔 국적 외항해운업이 없어서는 안될 여러가지 반사적인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간 필요 불가결한 산업으로 발전해 세계 8위권의 운항선대를 구축하게 됐으며, 특히 준전시 상황에서의 대량 국책화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업종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책무를 인정받아 그에 따른 육성책을 그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간 완전 노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해야하는 외항해운업의 경쟁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2대 국책선사인 중국원양운수공사나 차이나쉬핑의 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 재정자금에 의해 누적되는 결손이 보전되고 필요에 따라 대규모 선대를 집중적으로 건조할 경우, 정부의 보증으로 자금을 조성하게 되고 비교적 싼 금리를 적용받는 유리한 자금을 동원하게 된다.

외항해운업은 창출이 전망되는 운송 물량에 의해 얼마나 싼 금리를 적용받아 제 때 필요로하는 선박을 가장 빠르게 건조하여 무역업에게 선복량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부에서 부터 선박 단위별 운항경쟁력은 결정된다. 결국은 금리가 해상운송의 경쟁력 판단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나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외항해운업과 조선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정부의 정책 여건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그간 해운은행 등을 검토해 왔으나 기존 금융업계 등 당국의 인식부족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으로 인해 밝은 전망을 안겨 주고 있다.

국제간 경쟁력이 담보되는 싼 금리의 자금을 외항선사에게 적기 적시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선박금융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해 차질없이 운영하는 일이 남아있다.

역시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정부 조직법 개정의 해양관련 부처 설치에 의해 이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본격 추진 될 예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현안은 수요자 즉, 외항선사들이 원하는 자금운영과 조달 방안을 폭 넓게 수렴하는 일을 서둘러 먼저 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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