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물가안정 위해 비축물량 확대
올해 명태 등 대중성어종 소비량의 2% 비축
2015년까지 5%로 확대 관측 강화 등 수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 추진
올해 명태 등 대중성어종 소비량의 2% 비축
2015년까지 5%로 확대 관측 강화 등 수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올해 496억원의 예산으로 명태 등 대중성어종에 대하여 소비량의 2%인 약 19천톤 비축하고, 2015년까지는 약 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수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여 대중성어종에 대한 생산 및 가격 동향 조사 등 관측사업을 강화하면서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유통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수산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비축 물량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올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 및 가격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반기 어한기 및 명절 성수기 등에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대중성어종 소비량의 2% 수준인 약 19천톤(예산 496억원)을 비축한다.
비축 대상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천일염 등 6개 품목으로 소비량이 많은 어종으로 정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천일염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비축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5년까지 대중성 어종 소비량의 5% 수준인 약 5만톤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축된 물량은 명절 성수기 등 가격불안 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직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설 명절 성수기에 방출 물량을 집중하고, 어한기, 적조․태풍 등 재해시기 전후에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적시 방출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 방출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접 방출하여 시중가격보다 최고 50%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설 명절에는 성수품 수급 관리를 위하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성수품을 평시보다 약 2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 등에 즉시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수협중앙회 및 바다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를 적극 실시함은 물론, 성수품도 시중가보다 약 10～30%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업관측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 양식어종에만 실시되던 수산업관측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으로 확대되며, 대상 어종은 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등 4개 어종으로 생산, 가격 및 재고 동향 등을 매월 관측한다.
그리고 수산물 물가 대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및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한다.
이에 15개 참여기관과 단체는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회, 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수산물중도매인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시장경영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등이다.
아울러 주요 어종에 대한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할당관세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정부비축과 연계하여 민간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1,229억원) 및 적기 출하 유도를 통해 수급 조절에 활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등 부정유통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