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7주년특집:②부활된 해양수산부에 바란다

정부의 여러부처로 분산된 해양행정을 해사행정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돼, 하나의 정부부처로 해양수산부 명칭에 의해 탄생한 것은 1996년 8월8일이다.

지정학적인 위치와 각종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의해 바다행정의 일원화는 미래 해양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원로 해양인들의 확고한 사명감에서 비롯돼 각고끝에 적극 추진돼 온 결과였다.

당시 김영삼 정권 출범과 더불어 대선공약 이행에 따라 이같이 설치된 해양수산부는 5년전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3년들어 박근혜 정권의 정부조직법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는 숱한 애환을 안고 부활된 것이다.

이처럼 부활된 해양수산부가 힘찬 항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의 문제로인해 2개월 가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처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들로 부터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의 청문회 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동영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에 불구하고 정권 출범 52일만에 4월17일 그를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박 정권에 의해 부활됐으나 세종시에 청사만 마련했을 뿐 그간 아무일도 하지 못한체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뒤로하고 귀중한 시간들을 흘러보내야 했다.

부활된 해양수산부는 윤진숙 장관 등에 대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출범했다. 이제 해양수산부는 통합 해양행정체제가 구축된 만큼 해양정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드디어 마련됐다. 이는 해양수산부 스스로 이같은 평가를 하고 앞으로 국민과 해양수산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말대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윤진숙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3대 행정 기본원칙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10대 약속을 하게 된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다.

◇ 사람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01.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최우선 추진하겠습니다.
02.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3. 어업인의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4. 해운·항만기업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충해 나겠습니다.

◇ 열린 행정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05.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6. 정책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7. 해양수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 높은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08. 바다에 대한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09.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수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 물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선진 해양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국민에게 보답하는 행정부처 중 1등부처로 거듭나는 일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군의 현안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두어 차근 차근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책 수립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하여 미진한 부문을 수정보완하고 보완하여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분야의 정책은 국가간 국제시장에서 완전 노출된다는 점과 이는 곧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국민의 혈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양강국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현해야 할 우리국민 모두의 숙명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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