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계화로 인해 교역량이 증가하고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경제단위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인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 항만들 사이에 물량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항만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항만민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항만의 인력운영 분야의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 주도로 항만노동 분야의 개혁을 완료하고 항만생산성이 증가되는 성과를 누리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 1997년 항만민영화와 노무공급 상용화를 병행 추진하였다. 주변 경쟁항만인 홍콩, 싱가폴, 상해는 이미 상용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항만인력공급 상용화는 항만경쟁력의 필수 요건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과 더불어 항만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고자 항만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항만노무 공급체제는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게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항만하역 작업 시기는 불규칙적이지만 한번 작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과거의 하역 특성에 기인한다. 이는 하역물동량의 불규칙성에 대응하여 노·사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항만하역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행사로 하역업체의 자율적인 고용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합리적 경영이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 무엇보다 현대의 항만은 선박의 운항이 정기화되어 하역작업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작업방식도 기계화되어 기존 체제는 오히려 항만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항만의 노사정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주변 항만간의 경쟁 속에 기존의 인력공급체계로는 더 이상 고효율의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 5월6일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부산항･인천항 상용화 세부 협상을 시작하였다.

노사정 공감대 속에 인력공급 체제 개편

마침내 지난 11월 9일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협의회가 16차례의 협상 끝에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7일에 이루어진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율 77.1%로 협약서가 가결됨으로써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가 130년 만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부산항 항운노조원들은 내년 1월부터 정년과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역회사의 정규직원이 됨으로써 법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게 되었으며 하역회사 입장에서도 항만운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부산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선사의 신규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의 상용화 도입 확정은 현재 상용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 평택항 등 다른 항만의 상용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만인력 공급 개혁모델’로 갈등 최소화

이번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은 외국의 개혁방식과는 다른 ‘한국형 항만노무개혁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항만노조의 독점적인 권한을 없애는 동시에 잉여근로자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한 상태에서 개편을 추진함으로 인해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당사자간 대화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항만이 처한 어려움을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음으로써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번 항만을 떠난 선박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고베 지진으로 고베항을 떠난 선박이 아직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도 그 영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우리 항만에 기항하고 있는 선박들이 계속 우리 항만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항만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대외신인도 향상 및 동북아 허브항만의 주도권을 이끌고 나가리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