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Pan Ocean 법정관리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윤수)는 STX팬오션 미수채권 관련 업계 담당부서장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항만물류업계 미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조기에 회수될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난 19일 탄원서(법원) 제출에 이어 25일 건의서(STX팬오션)를 각각 제출했다.
항만물류업계의 STX팬오션 채권 미수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채권미수액(하역비)은 단순 용역비가 아니라 항만하역노조원들의 노임 및 퇴직금과 항만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임금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체불에 따른 노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처리가 중단되어 우리나라 경제 및 항만물류업계의 제2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STX 팬오션에게 항만물류업계의 하역비는 임금성 채권임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조기에 회수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서울중앙지법) 및 건의서(STX 팬오션)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게도 협조요청을 했다.
또,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도 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임 만큼 노임체불이 될 경우 국제운수노련(ITF)과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9개사 등이 18일 STX 팬오션 미수채권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정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사다망하신 재판장님께 아래와 같은 항만물류업계의 염원을 전하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만물류업계는 항만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처리하는 경제 활성화의 근간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여 항만의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 시장에 부응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물류업계는 전국 항만에서 하역 및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써 국가의 기간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항만하역 기능 향상 및 합리화 촉진, 항만하역 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항만 운영사간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고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항만의 산업평화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STX Pan Ocean 법정관리 신청 건과 관련하여 항만물류업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물류업계의 STX Pan Ocean 채권미수액은 약 200억원으로 채권미수액(하역비)은 단순 용역비가 아니라 항만하역노조원들의 노임 및 퇴직금으로 항만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임금비중이 80%이상인 임금채권임에 따라 채권미수액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체불에 따른 노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처리가 중단되어 우리나라 경제 및 항만물류업계의 제2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항만물류업계의 항만하역비는 낮은 하역요율 수수로 인해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산업으로 현 상황에서 대규모 미수채권이 부채 탕감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로 이어질 경우 항만하역노조원들의 파업 및 노무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에도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STX 팬오션 물량의 처리가 중단됨에 따라 국가신뢰도 하락 및 타 산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우리 항만물류업계의 채권미수액이 대부분 임금채권임을 고려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되어 항만하역노조원 및 항만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임금의 체불, 항만물류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STX Pan Ocean 법정관리 인가가 조속히 확정되어 항만물류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재판부의 배려를 기대합니다.
우리 항만물류업계는 수출입 업무의 관문인 항만에서 노사화합을 이룩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을 헤아려 선처해 주시기를 우리 항만물류업계 일동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항만물류업계의 채권미수액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법정관리 인가가 조속히 시행되어 항만물류업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