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항해운업 위기 특단조치가 절실하다
국적 외항해운업체가 올들어 중장기적인 시황의 침체와 만성적인 선복 과잉현상으로 인해 유동성 자금 조달위기와 더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원할한 수출입 화물 운송 마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큰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한 대책으로 선박보증기금 조성에 해양수산부가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당국의 협조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한국선주협회가 7월4일 국회 정무위에 긴급 건의를 통해 조속한 보증기금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이 보증기금 설립에 이어 선박금융공사 설치로 발전시켜 외항해운업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추진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외항해운업체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 막심한 애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최대 부정기선 운항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해 오던 곡물 등의 안정적인 도입에 있어, 차질로 이어져 그 여파는 심각하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STX팬오션의 운항선대는 용선 80여척과 자사선박100척으로 모두 180척을 운항해 왔으나 제때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선박 압류사태와 선비를 비롯한 양하역비 등 항비 지불 등이 중단되면서 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STX팬오션을 비롯해 법정관리 중에 있는 대한해운 등 부정기선사가 주축이 된 국적외항해운업체 대다수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과거 해운산업합리화 조치 등 여러차례 예고된바 있어 장기 불황에 대비한 사전 준비의 미흡의 결과로 이러한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 세계 해운강국의 위상에 치명적인 악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들 선사는 법정관리 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고 정부 당국은 또 다시 이러한 업체가 속출되지 않토록 외항해운업체 별로 이러한 문제점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조속한 긴급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