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적 외항해운업체 다운 외항선사는 무엇인가
과거 헤운항만청 시절 해운산업진흥법에 이어 해운산업 육성법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들 특별법은 햔재의 해운법에 통합돼 외항운항사업 등 해운업을 골격으로 법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해운업은 외항화물운송사업, 즉 외항해운업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무역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중요성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민적인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세계강국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입국이라는 슬로건의 입지는 얼마나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국가에 제때 가장 값싼 운임으로 제때 운송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제고하는냐에 직결돼 있기에 무역에 비례되는 해운업은 실과 바늘의 상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외항해운업의 책무는 이 뿐만아니라 이를 근간으로하는 우리나라 중화학 분야에 필요로되는 각종 원자재를 역시 대부분 장기 장기운송게약에 의해 국적 외항해운업체들이 담당히여 소위 국책 대량화물을 한치 착오없이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한 임무 수행을 더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적외항화물 운송업체는 과거 자국 수출입화물은 자국 국적선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게 수송토록 해야한다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까지 육성 발전시켜 온 과거의 드라이브 해운정책이 현재 외항해운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선박대업과 관리업 등 해운업을 통칭할 수 있는 국적 외항해운업은 무역성장과 더불어 발전시켜야만 하는 불가피한 산업임에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중국의 차이나 쉬핑과 중국원양운수공사(COSCO)는 국영기업화로 현재 세계 상위권의 선단을 운영하는 대단위 선사로 발돋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선사의 선박 건조 등 자금조성은 거의 정부 재정보증의 뒷받침으로 손쉽게 싼 금리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항선사와의 경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외항해운업에 있어 경쟁의 최대 관건은 적기적시에 국내외 화주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선박을 얼마나 싼 금리로 자금을 조성한 후 선박을 건조하는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결국은 금리 적용여부가 외항해운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있어 국적외항해운업체가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결성된 외항해운업체가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대다수 업체가 외항해운업다운 외항해운업 수행에 막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업체 스스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당국은 중국 등 외국선사와 비교우위 또는 최소한 비교되는 특단의 재정적인 정책마련 시행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