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운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해운업 3대 조건을 말한다면 자본과 화물 그리고 선원을 들수 있다. 이러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지를 뒤 돌아 보면 어느 해운 기업인 말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무역규모가 세계 상위권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 해운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무역 입국를 강화 할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의 인지된 현안이다. 그렇다면 이 해운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대책 또한 무엇인가.
더도 덜도 말고 바로 3가지를 조건으로하는 해운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그간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은 선대 규모면에서 세계8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 선대 구모는 해운업 3대 조건에서 볼때 여건만 형성 된다면 선대 확보는 얼마던지 건조 또는 도입가능 하여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로 자본 화물 선원을 어떻게 한마디로 경쟁력있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과거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등 드라이브 상역정책을 전개 할 당시엔 국적화물을 국적선에 싣지못 할 경우엔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바아야 외국선박을 이용토록하는 등 강력한 해운업 진흥 정책을 펼쳐왔다.
그로인해 오늘날 외항해운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외항해운업 등 은 무역업과 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역에 비해 해운업에 있어 별다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이다. 해운기업도 민간기업기업임으로 기업가 차원에서 시장경제에 맡겨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이라면 정책이다.
해운업을 이러한 안이한 정책으로선 국가기간산업 또는 해운강국으로의 해운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해운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싼 이자로 대출 등을 통해 최소한 외국선사와 비교되는 경쟁력 있는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세시에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6개월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며, 관계당국에 의해 고사되고 있다. 그나마 다급한 나머지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운업보증기금의 설치를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대외 경제 마찰 여부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얻는 내년 상반기에나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해운업 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겠다는 업게의 의지와는 너무나 엄청난 생각 차이를 안겨주는 양상임에 분명하다. 정부당국은 시기를 잃으면 만사가 하사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해운과 STX팬오션의 몰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충분하게 반증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무역과 더불어 해운입국의 숙명적인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선원등 해상근로자와 산업역군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외항해운업계의 자금난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과연 이 험난한 파고를 어떻게 넘도록해야 하는 정부당국의 정책마련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