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國監:국적 외항해운업 시장 돌파구가 있는가

2013國監:국적 외항해운업 시장 돌파구가 있는가
해운 보증기금 설치 등 금융권 협조 선행 급 선무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 국감서 주장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 사진)이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운산업의 유동성위기가 경기불황과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라 해도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만에 부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우왕좌왕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 정부는 어떤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등 강력한 추궁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이러한 외항해운업게에 대해 ▲ 금융권 협조는 자금회수 자제, 원금상환 유예 등 이며, 이 가운데 ▲대형선사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및 영구채 발행 지원과 더불어 ▲중견․중소선사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선사를 대상으로 회사채유동화증권(P-CBO) 발행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용을 보강토록 요청하고 있으나 10월 현재까지 신규 발행 실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 3대선사 2013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단위 : 억원)

	2월	3월	4월	5월	8월	10월	11월	합계
한진해운	2,400		1,100	2,700	200		100	6,500
현대상선	2,400			2,000		2,800		7,200
STX팬오션		2,000				2,000		4,000
합계	4,800	2,000	1,100	4,700	200	4,800	100	17,700

이에 "해운업계는 경기변동성에 대응, 불황기에도 선사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2조원에서 40조원 보증가능한 해운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해운업계의 뼈를 깍는 자구책이 없는 한 회생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차원서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기 위해 잉여선박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기업운영과 관련이 적은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집중 추궁했다.

▲ 3대선사 2014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단위 : 억원)

선사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합계
한진해운		500	1,800			600			1,500		4,400
현대상선				1,400	2,000		800				4,200
STX팬오션	997	2,000						1,500	996	72	5,565
합계	997	2,500	1,800	1,400	2,000	600	800	1,500	2,496	72	14,265

그는 또 정부는 2014년부터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한다면서 최근 4년간 해운업 불황으로 70여개 선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 이후 법정관리 신청한 해운기업만도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조성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씨와이즈라인,△대양상선, △STX팬오션 등 12개 선사에 이르고 있다면서 해운불황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 부족이 주요원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선박의 운영보다는 과도한 용선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용선계약시 장기계약을 빌미로 한 과도한 용선료 부담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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