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⑩
그렇다면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이 들이 하나 하나 디딤돌을 쌓았던 12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해양수산부 발족에서 폐지의 12년을 뒤돌아 보는 화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태동
1996년 5월 31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부두에서 개최된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해 해양부를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서 김영삼 대통령이 축사하는 모습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후 기획단 기념촬영
□ 발족
1996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발족됐으며 초대 장관에 신상우 씨가 임명됐다. 이로써 13개 부처에서 수행되던 바다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됐다.
▲ 해양수산부 출범 기념식후 청사(진솔빌딩) 현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귀빈들이 해양수산부 표석 제막식을 했다. ▲ 해양수산부 출범식 후 리셉션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
□ 화합
해양수산부 발족 후 여러 부처에서 온 직원들간의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 해양수산부 출범 1개월 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2일간 '해양수산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운동장에서 개최된 1997가을 체육대회('97.10.23)
□ 어업협정체결
UN해양법협약 발효와 그에 따른 한·중·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한·일 어업협정(1998.11.28)과 한·중어업협정(2000.8.3)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 등 본격적인 어업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 홍순영 외교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의 한·일어업협정 비준서 교한(1999.1.22)▲ 북경 조어대에서 거행된 한·중어업협정 가서명식(1998.11.11)
□ 동북아물류중심추진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는 투포트 정책이 해양수산부 발족 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동북아물류 허브’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항만건설뿐만 아니라 항만운영 전산화,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개발,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등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부산 가덕도와 진해시 일원에 건설되는 부산신항 기공식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귀빈들이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1997.11.4)▲ 2011년까지 건설되는 광양항 2단계 컨테이너부두가 완공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2004.10.29)
□ 수산물안전강화
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검사법을 제정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한 행정을 강화해 나갔다.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 모습(2005.5.6)▲ 납꽃게 사건 발생시 인천항의 보세창고에서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검검하는 노무현장관(2000.8)
□ 선진해운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출범 후 해운업계의 숙원이던 선박도입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으며, 선박투자회사법 및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톤세제 도입 등 선진해운의 기반을 구축했다.
▲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시 경기도 가평의 송어 양식장을 방문한 오거돈 장관(2005.10.16)▲ 선박투자회사법에 의거 최초로 건조된 선박인‘유니버설 퀸’호의 명명식(2005.11.9)
▲ 선박펀드로 건조된 최초의 선박인 '유니버설 퀸'호▲ 선박펀드 운용회사인 한국선박운용(주) 창립기념식(2003.2.14)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수산부 출범 후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연안정비사업, 수중폐기물 인양사업 등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부도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한 바다 대청소 행사(1998.9.17)▲ 2006년 1월 20일 우리나라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순천·보성 갯벌이 람사협약에 등록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현판식(1997.11.14)▲ 북극다산기지 개소식(2002.4.29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
□ 해양영토 개척
남극세종기지 운영과 더불어 2002년도에는 북극다산기지 건설, 2003년에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태평양 심해저광구를 본격 탐사하는 등 해양영토를 본격 개척하고 있다.
▲ 해양연구원에서 개최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2003.6.11)▲ 온누리호의 태평양 심해광구 탐사 출정식(2006.6.12)
□ 독도 영유권 강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5)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독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 독도경비대 및 독도등대직원의 생필품 수송과 조업어선에 편의 제공을 위해 500톤급 접안시설 1선석 준공(1997.117)▲ 2006년 4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청사 변천사
▲ 해양수산부의 첫 번째 청사. 강남구 역삼동 진솔빌딩(1999-2000)▲ 해양수산부의 두 번째 청사. 서대문구 충정로3가(2000-2005)
▲ 해양수산부가 2005년 2월부터 폐지되던 2008년 3월까지 사용했던 서울 안국동 현대빌딩
□ 해양수산부 폐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해양수산 부문을 국토해양부로, 수산부문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민간 해양관련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범국민들의 저항운동이 확산됐다.
이 가운데 이영호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폐지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 온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 3월1일 국토해양부 장관에 정종환 씨가 발탁돼 임명되면서 출범 12년만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