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⑪
1996년 김영삼 정권 4년차에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에 따라 탄생했던 해양수산부가 2008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느 정권이 그랬듯이 이명박 정권도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구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로 나누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라는 명칭에 의해 폐지하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설치 가동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 착수하는 것이 통치권자의 의중에 따라 기존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일이었다. MB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부처의 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당선자의 집권 기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정책과 더불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실천 여부 등이 결정됨으로 어느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으나 무리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으로 인해 힘없는 부처는 생존 여부에 총력을 기우려 부처의 존속을 위해 역량을 전개하게 된다.
역시 해양수산부도 당선자인 MB에 대해서는 힘없는 부처로 평가되어 인수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은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자 당시 강무현 장관은 어차피 얼마남지 안은 재임 기간동안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해양수산부 존치에 정치력을 발휘하게 된다.
급기야 당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상단 사진)은 야당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나 해양부는 미래위해 꼭 필요하다는 해양업계의 뜻을 전달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야협상에서의 해양부 존치 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이 었다.
따라서 당시 손 대표(좌측 사진)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있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2월 16일 부산 코모도호텔 15층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지식인 포럼' 소속 교수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해 "해양수산부 존속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굳은 인식을 갖고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이처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했다. 부산은 해운항만, 수산업이 가장 큰 기지, 전진기지가 있어 해수부관심이 다른 여타지역보다 높다. 부산만의 이익 때문에 해수부 존치를 논한 것이 아니다. 부산은 해양대국 발전의 전진기지이다. 부산지역에서 해수부 존속을 열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서 해양수산부 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또 "해양부 존치 주장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앞장서는 것은 정치발전에 의미가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때 그 전국정당의 모습은 국가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겠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존치에 강한 의지를 밝혀 업계는 그나마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손 대표는 이날 2012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전남 여수를 방문,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존폐 위기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존치시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10년만에 고생해서 유치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과 여수를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하자"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한 김성곤, 주승용 국회의원과 오현섭 여수시장, 여수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손 대표가 여수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는 김성곤, 주승용, 서갑원, 장복심, 이영호, 우윤근, 신중식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손학규 대표의 부산에서의 간담회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진: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08년 2월 16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해양부 해체 결사저지 범시민 궐기대회 관계자를 만났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수님과 해양분야 전문가 여러분들,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귀한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국가의 골간을 만들고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점, 국가이익, 국가미래발전전략에 근거해 평가해야한다. (사진:손 대표는 16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양수산부를 반듯이 존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당과 의원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견이 있어도 많은 부분에 합의해왔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핵심적으로 해수부다.
해양과 수산업무를 분리해 쪼개지는 것은 미래발전 전략과 맞지 않다. 바다정책이 통일될 때에 해양국가로 뻗어나가는 힘이 생기고 성장동력도 생긴다. 21세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 분들께서 의견을 달라. 저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향해 진실을 알려달라. (사진:16일 부산자갈치 시장에 모인 해양수산부 해체 결사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에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해양부와 관련해서 짧은 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져서 송구스럽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더 많이 들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정부조직법관련 논의가 흥정대상으로 비쳐져서 보기 안 좋다는 말씀에 대해 뼈속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해양부 존폐 문제는 국가의 이익, 미래발전전략 기초위에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분야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1992년 브라질 리오 세계환경정상회의, 2002년 남아공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확고한 철학과 현실에 대해 논의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했다.
이앙지앙(UNDP-YSLME,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장이 말씀한 "fish와 water가 같이 간다"는 지적은 통합관리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해수부의 존폐문제를 놓고 기능적 분리를 하자는 것은 과거가치에 연연하는 것이고 광물, 유전자원, 환경 등 통합적으로 다뤄야한다는 것은 미래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해양부 존폐문제를 판단하겠다. 해양부가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동안 많은 비판도 있었다. 그것은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지 해양부가 없었다면 어민, 해양관련 국민들은 훨씬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조직개편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총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표를 의식하고 관계자들의 로비에 굴복해 어느 부서를 얻느냐는 것이 흥정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끄럽고 유감스럽다.
해양부 존속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굳은 인식을 갖고 꼭 지켜내겠다. 부산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했다. 부산은 해운항만, 수산업이 가장 큰 기지, 전진기지가 있어 해수부관심이 다른 여타지역보다 높다. 부산만의 이익 때문에 해양부 존치를 논한 것이 아니다. 부산은 해양대국 발전의 전진기지이다. 부산지역에서 해양부 존속을 열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해양수산부 존치 주장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앞장서는 것은 정치발전에 의미가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때 그 전국정당의 모습은 국가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겠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