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7년 경제정책 과제’ 발표

새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국내 유력 경제 연구소 대표들이 밝힌 10대 과제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92.3%는 올해보다 2007년 우리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여, 원화 강세, 고유가, 북한 핵실험 등 대외변수로 주춤거렸던 우리 경제가 2007년에도 이 같은 여러 복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예견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고유가, 북핵위기 장기화, 미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11%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4.6%선을 달성하리라 기대했던 것에 비해 0.5%p 가량 낮춰 전망한 것이다.

이밖에도 응답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7년 실업률을 약 3.9%,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배럴당 60.6달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대미 달러 환율은 913.5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350~1,450선에서 횡보를 거듭중인 주식시장이 2007년중 1,49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응답자들은 2007년중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가계도산’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시장 불안’, ‘대통령선거에의 올인’과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대표되는 ‘외환시장 불안’,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07년의 할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선정했다. 이어 ‘가계부채 축소’,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외환시장 안정’, ‘정치논리가 배제된 일관된 경제정책 전개’,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등이 새해 역점 과제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사회 전체의 시선이 대선 주자들에게 쏠린 가운데 경제연구소장들은 ‘경제회복 및 활성화’, ‘부동산시장 불안 해소’, ‘북핵문제’ 순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 세 가지를 꼽았다.

<2007년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위 가계도산 (가계부채 확대)
2위 부동산시장 불안
3위 대통령선거 올인
4위 외환시장 불안(원화 강세, 달러 약세)
5위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6위 북핵문제
7위 건설경기 침체
8위 투자위축
9위 경제성장률 하락
10위 국제수지 악화

<2007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
1위 부동산시장 안정
2위 가계부채 축소
3위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4위 외환시장 안정
5위 정치논리가 배제된 일관된 경제정책
6위 노사관계 안정
7위 성장률 제고
8위 금리안정
9위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10위 투자환경 개선

<2007년 대통령선거의 3대 이슈>
1위 경제회복 및 활성화
2위 부동산시장 불안 해소
3위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