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60:정부는 왜 세월호 화물피해 보상 입법을 방해하는가
세대委 정부 대통령 담화를 지키지 않는 이유 납득키 어려워
세대委 정부 대통령 담화를 지키지 않는 이유 납득키 어려워
지난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밝혔으나 "현재까지 해양부를 비롯한 정부는‘유가족’ 위주의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화물 피해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까지도 반대하는 등 피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www.fica.kr, 공동위원장 이원일)가 10일 주장하고 해양수산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또 국민 앞에서는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전혀 해 줄 의사가 없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는 심지어 보상하려는 여당의 입법(안)을 방해,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는 화물 피해자들의 절규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설상가상으로 재물 손해(화물 등)를 입어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부도, 파산, 생계 위협까지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여당의 법을 저지, 반대하는 등의 반국민적 행태는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고 참으로 한심한 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월호 현장에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해경, 세월호 화물 피해에 대해 무대책인 해양수산부, 더 나아가 보상 입법과 피해자의 절규를 반대하고 귀를 막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고 세대위는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1.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화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2.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화물 피해자’를 포함하려 했다는데 해양수산부가 강력하게 반대 주장하여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게 한 이유와 정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경위를 밝힐 것과,
3. 해양수산부는 피해자들에게 ‘국회 입법안에 화물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여당과의 입법 협의 과정에서는 화물 피해자를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이유,
4. 해양수산부는 왜 대통령의 약속까지도 무시하고 ‘해피아’를 보호하면서 피해 국민까지 무시하며 세운 종합피해대책이 무엇인지 당장 제시할 것 등,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세월호 사고의 피해 보상상담을 실시하고, 화물피해 신고를 접수 한데 이어 화물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일)를 발족을 지원하고, 화물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