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특허청-한국은행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발표 예정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특허청-한국은행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발표 예정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8월1일(금) 개최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올해안에 실무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 및 거래형태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현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이전․실시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서비스(기술연구,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 등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산업별․교역국가별로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우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OECD, IMF,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