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中해운회담 합의 내용 전모를 분석한다
25년이상 5척 카페리 6개월마다 특별점검 받아
14개 카페리선사 전담 선박안전관리 회사 설립
컨테이너 항로 선복과잉 현상으로 내년도 억제
25년이상 5척 카페리 6개월마다 특별점검 받아
14개 카페리선사 전담 선박안전관리 회사 설립
컨테이너 항로 선복과잉 현상으로 내년도 억제
한중항로에 운항되고 있는 카페리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항로 운항중인 25년 이상 카페리는 6개월마다 양국선급의 특별점검을 받아야된다.
한중양국 해운당국은 카페리와 컨테이너 항로 운영과 관련 과잉선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이나 추가 선박투입을 억제키로 했으며, 특히 양국 해운협정에 의해 양국합작 카페리 운항선사의 균등지분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해운회담이 서울에서 폐막됐다. 한중수교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는 해운회담이 올해로 22차를 맞이해 양국 해운분야 제반 현안을 협의해 왔다.
한중항로는 중국의 경우는 자국의 연안항간 운항 거리보다 가까운항로가 한중항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중국의 각종 제도 정책이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많이 운영되기에 상호 호혜평등 원칙을 전제로하는 한중해운협정에 의해 한중항로의 해운분야의 안정화는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중FTA 체결 등에 의해 해운분야의 제반 안정적적인 발전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한중 양국간 해운분야의 정책 핵심은 ▲질서유지 ▲서비스 제고에 이어 ▲해상에서의 제반 안전을 여하히 확보해 가느냐에 따라 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한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선령 25년 이상('14. 9 현재 5척) 한중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 매년 6개월마다 양국 선급이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받도록 합의하여 노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여 이용 여객들의 안전 등을 담보하는 의지를 양국 당국자가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 당국은 카페리항로의 경우 선박 대체시엔 신조 투입을 원칙으로 하여 투입해 줄것을 합중카페리업체 중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사에게 이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이같은 중국 정부는 방침은 당장 선박을 대체할 한중합작 카페리업체가 없는 이유로 시행이 상당기간 유보될 것으로 보이나 안전운항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번 해운회담에선 공식 의제로 제기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여하튼 이 3가지 해운정책의 핵심에 대해 갚은 인식을 토대 한중항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령 20년 이상 한중 여객선은 매년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추가하여 선령 25년이상 여객선을 대상으로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도록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더불어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령별 단계별 퇴출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검토키로 했으며, 한국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전담할 전문업체를 한중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한중간 14개 카페리업체들이 각 선사별로 전문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상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회사에 한중 카페리운항 안전 관련 부문의 업무를 전담토록하자는 것이다.
해양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상단 사진 우측)과 교통운수부 이굉인 수운국 부국장(상단 사진 좌측)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한중 컨테이너, 카페리항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중 간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5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기로 하고, 경인항-청도항을 운항하던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중단과 관련, 민간협의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선박 투입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에 대하여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하여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합의 했다.
제20차 회담에서는 한중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 분야의 범위는 해운기업 설립, 한중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관리 업무로 구체화하여 관련업체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 및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해운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