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외에 국가경제의 핵심인 수출입 통관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 마약밀수와 최근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외환도피 단속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마약과 밀수, 테러물품 등 사회의 안전을 책임져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  18일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사라진 수출입 거래내역' 보도를 지켜보면 마치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부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아쉬움을 남긴다.

보도에서는 미국측 수출입통계와 우리 통계와 비교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측이 줬다고 하는 돈을 제대로 못 받아 대략 40억달러정도의 비정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 금액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 할수 있다. 방송에서 보도된 한-미간의 무역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자.

먼저 통계작성방법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통계작성체계에서 나타나는 통계왜곡은 FOB(본선인도가격)과 CIF(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인도조건)에 따른 원인이 첫 번째이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통계는 모두 FOB로 계상하는 반면 한국의 수입통계는 CIF, 미국의 수입통계는 FOB로 계상해 한국의 수입과 미국의 수출과는 오차가 나타나게 된다. 두번째로 제 3국을 경유해 수출입한 경우 수입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삼고 수출은 목적국을 기준으로 작성돼 통계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출발해 영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화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잡지만 미국은 영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또 부정수출입 등에 따라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외화 도피를 위해 비공식 방법을 통한 수출입으로 통계 차이가 발생하기도하고 통계 계상의 시차나 수출입화물의 반송, 리스물품 등 특수거래의 포함여부에 따라서도 통계 수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수출입 통계가 양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배제한 채 단순 수치의 비교만으로 국부유출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한-미 무역통계회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무역통계회의는 1989년 한-미 관세협력회의에서 개최에 합의해 1995년까지 9차례 열려 통계차이의 원인을 대부분 규명하는 등의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이 회의는 이후 추가적인 통계차이 규명 필요성이 적어지는 등의 실익을 고려해 중단됐으나 회의 재개의 필요성을 검토해 이번과 같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보도에서 제기된 품목과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