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송년특집:지식재산 정책 10대 뉴스 선정되다
◇ 2014년도 지식재산 정책 10대 뉴스
1 특허심사기간 단축, 일괄심사 등 특허심사서비스 혁신
2 지식재산(IP) 금융 확산
3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기업 소유 확대
4 직무발명 보상 기업, 청년․원로발명가 등에 수수료 감면 확대
5 한국 특허심사서비스 중동 수출
6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
7 지식재산(IP)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8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추진
9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개발 추진
10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26일 올 한해 발표된 특허청의 주요정책들에 대한 일반인 투표와 전문가 심의를 종합해 ‘2014년도 지식재산 정책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추진된 지식재산 정책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특허심사서비스 혁신”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지식재산 정책 10대 뉴스에는 ‣지식재산 금융 확산,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기업 소유 확대, ‣직무발명 보상 기업 등에 수수료 감면 확대 ‣한국 특허심사서비스 중동 수출,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추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개발 추진,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특허심사는 특허청의 핵심 정책으로 2014년에는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포지티브심사 정착,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일괄심사서비스 제공 및 심사관-출원인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지식재산금융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떠오르며, 중소기업의 중요한 투자ㆍ융자 수단으로 널리 확산된 한해였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설립’,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정부 예산으로 창출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들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사업화 등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에 대한 패러다임이 선진국처럼 ‘정부 소유ㆍ관리’에서 ‘민간 소유ㆍ활용’으로 전환되었고,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기업 등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이 확대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한국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여 행정한류를 확산시켰으며, 주요 분쟁국가에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등과의 FTA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하였다.
지식재산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등 기존의 지원 정책들도 주요 정책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무역수지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규 통계 개발 추진도 10대 정책뉴스에 선정되었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2014년 특허청 주요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특허선진 5개국(IP5) 모두 조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올해 창조경제의 꽃으로 떠오른 지식재산(IP) 금융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설립,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금융연계 지원사업 등의 토대를 마련하여,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지식재산 관련 비즈니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