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 해양업 미래 산업화에 주력
2015년 해양수산부 13일 업무보고에서 밝혀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2015년 해양수산부 13일 업무보고에서 밝혀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해양수산부는 크루즈․마리나법 통과와 관련, 올해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키로하고, 아울러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면서, 수산업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고, 대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면서, 수산업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고, 대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월 13일(화) 열린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어젠다의 실천방안을 이같이 중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2대 중점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한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국적 크루즈선사 경쟁력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와 전문 인력 양성(2015년 약 100여 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母港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치노력을 강화하기로했으며, 아울러 2020년까지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올해 3선석을 확보(제주 강정 2, 부산북항 1)하는 등 크루즈선이 편리하게 기항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민간 마리나 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現 50%)하고, 거점형 마리나(6개소=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2014.12∼2015. 5, 공모)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해양부는 또한 국산 레저선박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 원→3억 원, 행자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메가요트 국산화(’15~’19, 210억 원) 등 선박 제조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규제는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이는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고,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 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는 한편, 상업 주거 업무용 시설을 허용하여 도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 인구 유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키로 했다.
해양부는 연안 여객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면서, 주말 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인 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선박 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등을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전 직원과 모든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혁신을 ‘바다의 힘’으로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수산업의 구조 개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