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의 현안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1주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세월호 사고로 옥고를 치룬 후 석방된 모 씨는 숨진 영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깊은 상처를 치유토록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애절한 기도를 위해 산에 간다고 말했다.
이 사고 인해 304명의 희생자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된 8명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기도로 대신하기 위해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고를 일으킨 주범은 현재까지 유병언 씨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인지와 더불어 그에 대해 운항사업을 하도록 허가한 정부 당국과 사고 후 수습을 제대로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잇다.
연안 운항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항로인 인천~제주항로를 석연치 않게 운영해 온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청해진해운 사장을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만을 임명해 불법 운항을 자행토록 해 왔다.
그야 말로 안전에는 등한시하고 화물 과적과 여객 탑승 절차를 다반사로 이용한 점이 합동검찰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처럼 연안 카페리선박을 움직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승무원에 대한 재 교육 등을 등한시하고 불법 운항을 자행해 온 결과였다. 그럼에도 그는 세월호 선박 가장 좋은 위치에 초호화 자기만의 방을 설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해양청은 결국 이러한 몰지각한 사람에게 연안운항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외압에 의해 발급했다는 의혹의 문제점도 앞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석연치 않은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연안 운항사업을 시작하게된 청해진해운은 안개속에도 불구하고 무중상태에서 무리하게 476명을 탑승시키고 세월호를 출항시킨 결과, 무리한 화물 선적과 운항 부주의,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결국 침몰이라는 대 참사를 일으켜 172명을 구조하고, 304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304명의 희생자 가운데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9명의 시신을 정부는 확보하질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은 지금도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이 들은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납득을 못한 것은 물론 그 시행령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또 다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국회는 1주기를 맞이해서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했으나 세월호 사고 가족이 만나는 것을 거부한 가운데 침롤 세월호의 인양을 조속히 추진토록 강조해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현재도 9명의 생사여부을 최종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참사는 진상규명의 세월호 법의 시행령 제정과정과 세월호 인양 여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달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강하게 일게 되면서 입법예고 중 차관 회의를 연기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만드냐를 놓고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세월호 대 참사로 희생된 고귀한 생명을 거두게 된 이들 고인들에게 우리 국민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정쟁에서 벗어나 세월호 침몰사고 여부 등의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진상 규명을 다 시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한 치 차질없이 신속하게 인양하는 결과를 거둬야 한다.
이처럼 세월호 대 참사로 가슴 아파야 했고, 너무나 힘들어 했던 우리 국민 모두은 더 이상의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