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 건조 정부선사 펀드 조성한다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운영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운영
정부와 여객선 운항선사는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상환기간을 5연 연장해, 여각선 건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선사의 육상 직원이 여객 신분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강화, 화물 전산발권 실시,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여객선 선령제한 등「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출항 10분전 승선권 발권 완료의무에도 불구, 여객의 무리한 요구 등에 따라 출항 임박시점까지 발권하여 출항전 안전점검 부실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착근,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객불편 없이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협조에 의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20개소에서 28개로 설치를 확대하고, 비가림 시설 등 승선장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안전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선사는 우수선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아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