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3% 늘린 386조7000억 운용게획 수립해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4대중점 투자마련
경제활성화 재정역할 강화 재정개혁 중장기 건전성 회복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4대중점 투자마련
경제활성화 재정역할 강화 재정개혁 중장기 건전성 회복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사진: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예산실장, 오른쪽은 노형욱 재정관리관.)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키로 했다.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키로 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운용방식과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 총지출 386조 7000억원…경제활력 제고 지원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였다.경기회복 지연으로 총수입은 2.4% 증가한 반면,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은 3.0% 증가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재정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하나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0.2%p 악화(GDP 대비 △2.1%→△2.3%)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에 달할 전망이다.이는 세수결손 누적, ’15년 추경,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 - 부동산 거래 증가로 강제소화 방식의 주택채 발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원점재검토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 청년희망 예산…일할 능력은 키우고, 일할 기회는 늘리고
먼저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1만명, 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3만 5000명→7만 7000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사) 확대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으로 창업·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선도대학(28→34개),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밀착지원해 준비된 CEO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명→3만명)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도 뒷받침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노사정 합의 전제)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수급기간 30일 확대 등이 그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청년-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 지원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을 신설해 일학습 병행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경제혁신 예산…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미래 먹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 및 제2판교 창조밸리 조기조성, TIPS(유망 창업팀 선발→엔젤투자·마케팅 연계지원) 확대(365억→425억원)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IoT)·드론(신규 60억원)·5G 이동통신 등 유망 먹거리 발굴을 중점 지원하며, 기초연구 확대(1조 5000억→1조 6000억원)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체계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 촉진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도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000억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연구소의 기업연구소 역할 강화을 강화한다.
또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신규 95억원) 등 수출품목·지역다각화 및 FTA·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이나 하이웨이(중국진출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 지원)’에 올해 50억원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어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개선펀드조성 확대(270억→600억원),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산업단지를 혁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원)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신규 128억원), 시장별 특성화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 문화융성 예산…문화창조 선순환 체계 구축
우선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Culture valley(20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2017년),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Culture valley(20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2017년),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재양성·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년 3월 개원키로 했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통역·교통 종합안내서비스(중동센터 운영) 등 해외환자 유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고유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복합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강 관광자원화(188억원), 동계올림픽 관광특구 개발(70억→150억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킬러 콘텐츠 개발,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신규 25억원) 등 한류의 해외 확산도 촉진키로 했다.
한편,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산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이를 위해 먼저 지역순회 공연(180억→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90억→150억원) 등 생활 주변에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3500→4000명) 및 예술인 심리상담(270→500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민생 든든 예산…맞춤형 복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개별급여 정착(8조 8000억→9조 6000억원)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5만 8000명→6만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620→757개소로 늘리며, 보육체계 개편, 보조·대체교사 확대도 추진된다.이어 노인일자리를 33만 7000→38만 7000개로 5만개 늘리며, 기초연금 대상도 464만→48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1만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감영병 예방,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중점 투입된다.
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비축(30%)하고, 국립보건연과 시도 보건환경연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며,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비축(30%)하고, 국립보건연과 시도 보건환경연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며,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정·구조헬기 확충 등 대형·특수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생활치안 서비스 확충 및 피해자 발생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북한 리스크 대비 방위력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을 총지출(3%)보다 높은 4% 증액(37조 5000억→39조원)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잠수함·지뢰대응 전력 보강 및 킬체인(Kill-chain)·KAMD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병 봉급(15%), GP/GOP수당(50%) 인상 및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 장병복지를 높이는 한편,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32억→630억원), 이산가족 상봉 및 영유아 백신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류협력도 증진시킬 계획이다.
◇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2조원 수준 절감
내년에는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된다. 먼저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올해 370개, 내년 300여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 통폐합을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원점재검토도 강화된다.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의 예산을 50%이상 삭감 또는 폐지한다.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사업수 총량 관리도 추진된다. 보조사업수를 10% 감축(1818→1523개)하고, 비보조사업수를 ‘15년 수준 이하로 관리해 불필요한 사업 신설을 차단할 계획이다. 참고로 기존사업 폐지시에 한해 신규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원을 절감하고, 일자리·문화융성·서민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