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수산자원 남획 바다오염 주범인 생사료 양식어 사용률 80%
생사료 대체할 배합사료 확대예산 100억원씩 투입하는데 실효성 의문
경대수 의원 “고품질 사료 기술개발없이 배합사료 사용률 늘지 않을 것”
생사료 대체할 배합사료 확대예산 100억원씩 투입하는데 실효성 의문
경대수 의원 “고품질 사료 기술개발없이 배합사료 사용률 늘지 않을 것”
국내 양식어가의 80%가 사용하는 생사료가 수산자원 남획과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생사료의 주원료는 소형어와 미성어이기 때문에 생사료 사용은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물에 쉽게 풀어져 유실량이 높고 어장의 부영양화를 불러오는 생사료는 바다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사료 사용 저감을 위해 2014년부터 배합사료 사용 유도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 사용 유도를 위한 지원예산은 2014년 108억원, 2015년 104억원, 2016년 123억원(안)이 책정되어 왔다.
국내 양식어가의 생사료와 배합사료 사용비율은 2012년 이래로 생사료는 약 80%, 배합사료는 약 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양식어가에서 배합사료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배합사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용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양식어가가 배합사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일본․유럽산 사료에 비해 낮은 품질과 둘째,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변경시 양식어류의 폐사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셋째, 유통업자들이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합사료 품질불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내년인 2016년부터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연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경대수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 양식품목과 양식환경에 맞는 맞춤형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하여 양식업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생사료 저감에 성공한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양식장 배출수 검사 기준 강화,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대수 의원은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양식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바다오염을 막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만큼 해양수산부가 관련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