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외항해운업 경쟁국 선사와 비교되는 지원책 절실하다
취임 후 보름지나도록 외항해운대책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항해운업 모르는 전직장관 민생행보 구태 답습 아쉬움커
해양부출입 전문기자단 행보에 실망, 성명서발표 대책촉구
취임 후 보름지나도록 외항해운대책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항해운업 모르는 전직장관 민생행보 구태 답습 아쉬움커
해양부출입 전문기자단 행보에 실망, 성명서발표 대책촉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취임 후 행보가 과거 전직 장관의 행보와 별반 다른 점이 없어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지난 1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튿날부터 부산을 비롯해 인천, 진도 등을 전직 장관처럼 잇달아 찾아 갖가지 정책적 약속을 내놓고 있으며, 12일 부산을 찾아 부산항을 세계 제2의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히더니, 13일에는 인천항을 방문해 인천항을 대중국 교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14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 인양을 약속했다.
신임 장관의 당연한 민생행보로 평가 할수도 있으나 무엇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가 부터 파악한후 우선 순위에 초도 민생행보를 전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볼때, 현안 대응에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그는 30여년을 해양분야만 전담해 온 공직자 출신의 이미 준비된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점은 김 장관을 아끼는 업계 관계자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이다.
김 장관은 1984년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차관에서 내부 승진한 전문 관료로서, 해양 업계의 기대는 자못 대단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해양분야 전 업계의 현안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식에서 이미 이문제를 잘 제시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작금의 민생행보 보다는 세계 해운시장의 장기불황과 초대형 해운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서둘어 준비해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그는 청문회와 취임식에서 해운금융 확대와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재도약을 이뤄 내야 한다고 밝혀, 말하기 좋은 내용으로 대책을 대신해 내놓았다. 그러한 정책 복안이 있다면, 취임 후 각 항만도시를 방문하기 이전에 해당 외항해운업계 대표들은 직접 만나,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가 클 것인지를 급선무로 파악했어야 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세부적인 범 정부적인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아울러 대표 국적외항해운업체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최고 경영인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부터 챙겨 시행키 위한 일이 전문가 해양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할 첫번째 과제였다.
이에 따라 18일 해양수산부 출입 전문기자단은 김 장관의 행보에 실망한 나머지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고 있다. 김 해양장관은 무엇보다 취임전부터 잘 알고 있는 외항해운업계의 중단기 발전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외항업계는 해양장관 취임 후 이러한 현안을 곧바로 착수하여 추진할 줄 알았으나 전직 장관의 구태연한 민생행보의 초도 순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더욱 이 문제를 취임 보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대책마련은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항해운업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세계 해양분야의 꽃이면서 앞으로도 핵심산업의 업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치열한 국가간 선사의 경쟁을 통해 인류의 공동번영을 담보해 가는 업종임에 분명하다.
부존자원이 열악하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과 더욱 자본력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악의 장기 불황을 겨디고 있는 국적 외항해운업계의 종합대책은 김 해양장관이 차관때부터 서둘러 챙겨야만 할 최대 급선무였다. 그래야 해양분야 공직자 출신의 장관 다운 면모였을 것이다.
이제 김 장관은 취임 후 보름을 지나 곧 한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국적 외항해운업계 최고 경영인들은 그간 수십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제대로하지 않아 막아야 하는 선박금리 조달 등에 숨돌릴 시간이 없다.
김 장관은 이처럼 △최악의 경영난을 견디는 업계와는 달리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 외항해운업의 실태를 파악해 어떻게 견디는지, △아울러 이들은 향 후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는 그간 이들업계의 지원은 어떠했고, △지원을 받은 주요 업체는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부터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뒤 늦었지만 이러한 대책에 비교우위는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비교되는 지원종합 대책을 하루빨리 서둘러 시행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 장관은 이런 해양부의 최대 현안을 지금이라도 외면하 질 말고 직시하여 앞서 언급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길 촉구한다.
이제 김 장관은 전직 장관처럼 정치적인 행보에만 급급하여, 현안을 등한시하여 국적 외항해운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루어 더 이상 발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김 장관이 해양분야의 핵심인 외항해운업을 가장 잘 아는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여 실천에 옮겨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