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벤처 지원, 부처 협력의 새 모델

1997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활동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창업지원과 관련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자 2000년 1월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부터 사업지원에 착수, 2006년 말까지 총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했다.

소외된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은 주로 수산업과 해운항만업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 등을 공급하는 관계로 그 특성상 수요가 적고 기업이 영세하다. 자금력과 정보력 또한 미약하여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도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지원예산에도 사업공고 때마다 지원자가 많아 지금까지 평균 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그 반면에 연구개발이 종료된 45개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14개에 이르러 성공률은 3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존 기술개발지원방식에서 탈피

이와 같이 기술개발 수요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기술개발지원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다름 아닌 중소기업청과 함께 양 기관간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분야의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광범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기술개발 필요성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신기술수요 20개 전략과제를 공모 중에 있다. 예산은 전액 중소기업청 사업비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되,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만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모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전자·정보 등 다른 기술개발 분야에 비해 선정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올해는 우리부와 중소기업청이 시범·협동사업으로 2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신기술개발에 지원키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원방식과 업체 선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Pool을 통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성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처간 협력사업의 새 모델 제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올해 지원계획과 향후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16일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각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많은 중

소벤처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감사와 격려의 반응 또한 쇄도하고 있다.

또한 유망 해양수산과학기술(MT) 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기술진흥원내에 사업화 지원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는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

정책당국자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실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예산 지원 등 일차원적 관리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전주기적인 관리’와 기술이전과 사업화 컨설팅 기능까지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의 상생적 시범사업이 향후 부처 간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