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올 5.5% 성장 전망하며 권고한 개혁과제들

'한국경제 성장 전망 5.5% 유지'의 이모저모=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지난 4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을 당초 5%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던 IMF 연례협의단장이 최근 2주간의 한국 내 조사활동을 마치고 내린 결론이다.

이번 방한 조사기간 중 IMF 협의단은 국내의 많은 경제전문가를 만났다. 협의단이 방문했던 기관 중에는 물론 금년 4분기 3%대의 성장을 전망했던 민간 연구기관도 포함되었다. 또한 협의단이 접한 자료에는 하향추세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 등 심리지표들도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협의단이 우리경제에 대한 성장전망을 유지한 것은 지난 4월 경제전망 당시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경제 성장을 5.1%에서 5.2%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비록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의 악재가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로는 여전히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시각도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일부 경제지표들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등 내수는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유가·환율 여건이 당초 전망시점보다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경제 전반적으로는 성장전망을 수정해야 할 만큼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내리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며칠 전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도 따지고 보면 향후 경기회복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따지고 보면 심리지표들이다. 최근 3개월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도 그 구성항목의 하나인 소비자기대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8개월 내지 15개월의 경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달려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경기논쟁의 핵심은 올해 5% 내외의 잠재성장을 달성하는지 여부보다는 내년 이후까지 경기회복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일자리창출 기반 확충,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대외개방 확대 등 성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IMF 연례협의단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제들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IMF의 정책권고에 공감하고 있으며 7월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아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소모적인 경기논쟁을 지속한다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보다 멀리 보고 건설적인 자세로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담보해 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