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일자리 창출, 한미FTA 체결, 석유·가스 확보매량장 170억배럴로 확대’ 등 중점 추진키로

산업자원부(장관 : 김영주)는 금년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균형발전성과의 확산, FTA 확대를 통한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수출과 내수의 확대 균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②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③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④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투자활성화·혁신형중소기업육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부품소재산업, ▲주력기간산업의 발전 등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발전 성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강화하고 ▲바이오·나노, 반도체디스플레이, 로봇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FTA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통상협력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무역촉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고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며 ▲에너지정책에의 국민참여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본격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보고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자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①부품·소재산업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②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부품·소재산업지원 대폭 강화

혁신형 부품·소재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부품·소재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소재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재개발에 적합한 별도의 장기(최장 10년) R&D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다. 3월중에 50대 중장기 소재 원천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 10대 R&D과제를 선정,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최장10년, 3단계) R&D추진 : 1단계(대학·연구소)⇨2～3단계(기업참여 의무) 또한 금속·화학·세라믹의 3대 소재정보은행을 구축하여 物性, 특허, 인력, 시장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생성·가공하고 부품·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② 지식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산자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4월) 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파생되는 新산업(2.5차 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3월중에 제2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하여 IT기반 신지식서비스산업의 시장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R&D·디자인·브랜드 중심의 제조업, ‘플랜트-시설관리’ 등 新서비스산업

산업자원부는 컨설팅서비스 및 시험·분석서비스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컨설팅을 국내 민간컨설팅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시험·분석장비 보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술표준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분석장비의 활용도를 평가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중소유통의 경영혁신과 구조개선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침체된 지역의 중심상권을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미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①선도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을 도출·확산하고,

②사이버쇼핑몰에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③정부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① 선도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 도출·확산

정부는 당진 一貫제철소 건립(‘11년 완공 예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당진 철강클러스터를 선도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로 도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당진 철강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당진군 인구 68,224명 증가, 총 소득 1조 245억원 증대 등 기대(‘05.9월, 연세대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선도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한 유형으로, 주요 사례로는 일본 도요타, 핀란드 울루 등이 있으며, 도요타車, 노키아는 비전제시, 네트워크 구심, 대학 및 인재육성기관 지원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사이버쇼핑몰에 안전관리제도 도입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한 물품 구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쇼핑몰에서의 안전인증 등 안전성 확인이 곤란하고 최근 불법제품 판매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터넷카페에서 불법 유모차, 카시트 구매대행(‘06. 4. 14)
- 해외에서 직수입을 빙자한 불법 안전모, 이륜자전거 판매 신고(‘06. 6. 17)
- 구매대행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 유아용품 판매 신고(‘06. 7. 10)
-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의한 불법 커피메이커 판매 신고(‘07. 2. 8)

이에 산자부는 사업자·소비자 등이 구매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공정위와 협조하여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안전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정보 표시·광고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정부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新경영전략으로 대두됨에 따라 산자부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ail Responsibility)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SR 자기진단지표 개발(06.3), 한국형 CSR 가이드라인 개발(07.1), 지속가능경영확산 종합시책 수립 근거 마련(07.1, 산업발전법 개정)

올해에도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지표와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사회적책임의 국제 표준화(ISO26000)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사례 창출 및 일 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아시아 지역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산자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키로 하였다.

* ‘06년 현재 6개국 12개 중앙부처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산자부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책추진에 동원된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종합분석할 계획이다.

* 경제(R&D효과성, 예산효율성) , 사회(인력양성, 복지 등), 환경(자원절약 등)

동 보고서가 작성되면 국민,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산자부 주요고객의 정책 이해도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책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자부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확산과 정부 전체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①한미 FTA 산업·무역 대책을 추진하고, ②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 로드맵도 수립키로 하였다.

① 한미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무역 대책 추진

산자부는 작년에 정부와 산업계 공동으로 수립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과 한·미 FTA타결내용에 기초한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업종별 산업발전 비전 및 수출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증, 표준화, 공동 기술개발 등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여 업종별 대미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FTA체결에 따른 취약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FTA 발효시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전환·경영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근로자(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컨설팅, 전직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시행에 맞추어 非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② 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 로드맵 수립

산자부는 작년에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2011년에 무역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3월에 정부, 연구소, 학계, 수출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로드맵 추진단」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향후 5년간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①금년도에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로 대폭 확대하고, ②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며, ③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확정키로 하였다.

①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로 대폭 확대

생산유전 매입 또는 생산유전을 보유한 석유 개발전문회사의 M&A, 주요 성과 사업에 대한 탐사·개발 가속화, 기존 생산유전의 증산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현재의 140억배럴에서 170억배럴로 30억배럴 확대할 계획이다.

* 30억배럴은 우리나라 연간 원유도입량(약8.5억배럴)의 약3.5배 규모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전략지역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지역에 대해 정상자원외교, 자원협력위, 고위급 사절단 파견 등 전략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개발 예산 증액(‘06 5,350억원→’07 9,213억원) 및 자원개발펀드 확대(‘06 2,000억원→’07 5,000억원 이상) 등 투자재원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01～’05년 결산기준, ‘06～’07년 예산기준

아울러 비전통 석유·가스로 부각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고, 북한 정촌 흑연광산을 개발하여 북한산 흑연을 반입하는 등 북한 자원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부존확인을 위해 유망지역에 심해시추 5공 추진(’07.10)

②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에서 현금 지급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 하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05. 7)하여 감축사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사업에 한해 감축한 실적에 비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선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탄소펀드를 조성하여 감축사업(CDM)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등록된 사업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감축실적을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개도국이 선진국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여 수익 확보

③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의 안정 도모

현재 에너지源별·분야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10개년계획 등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기조와 추진전략을 정립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30까지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에너지 Mix,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안)>

3대 기본방향=① 에너지안보 ② 에너지효율 ③ 친환경

5대 비전①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② 에너지저소비사회로 전환③ 탈석유사회로 전환 ④ 더불어 사는 열린에너지 사회 구현⑤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9대 과제=① 해외자원개발역량의 확충 ② 에너지사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③ 수소경제이행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④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강화 ⑤ 에너지 기술입국 실현⑥ 효율적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⑦ 안정적 에너지공급 기반 확충⑧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⑨ 에너지복지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