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우이 부총리 25일 김영주 산자 장관 접견시 밝혀

“중국의 정책변경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

중국의 우이(吳儀) 부총리는 25일(수) 오후, 제5차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및 제2차 중부박람회 참석을 위해 하남성 정주를 방문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변화가 명확한 지침이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출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중국정부가 향후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을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다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우이 부총리는 2010년 상해 엑스포 집행위원장으로서 2012년 한국의 여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천명하였으며, 향후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김장관은 26일(목) 오후 우이 부총리 예방시 배석한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과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무역투자 상호 확대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金장관은 동 회의에서 최근 중국진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토지사용증 발급” 등 토지애로 사항과,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중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金장관은 토지사용증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애로사례 및 구제조치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국정부가 旣투자기업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국측은 토지사용증 발급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기업도 투자과정에서 중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국측은 25~28일 개최되는 제2차 중부박람회와 관련하여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金장관은 금번 중부박람회에, KOTRA “투자환경조사단” 및 무역협회 “구매사절단”을 통해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하고 있는 등 중부지역 진출 확대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투자기업의 무단철수 문제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한국정부도 체계적인 진출기업 애로대책을 통해 진출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金장관은 우이 부총리 예방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활용한 중국의 그린필드(Greenfield)형 한국 투자가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화력발전, 석유화학, 광물자원개발 등 중국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김영주 장관의 중국방문은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국 정부간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고위급 인사의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이끌어내고, 현장감 있는 사례 중심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