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姜 해양장관에 업계의 기대는 자못 커다

선원들의 해상 근무 여건등 복지 정책 우선을

국가필수 선대 확대 위한 재정적 뒷받침 시급

항만 부가가치위해 배후 단비 확대도 급 선무

해양과학기술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절실해

차질없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에도 만전을

해양수산부 출범 1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드디어 해운물류국장 출신인 강무현 前해양부 차관이 해양분야의 수장인 해양수산부 15대 장관에 11일 취임했다. 강 장관을 아는 국적외항해운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실현의 견인차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담당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시절에 수산정책국장과 해운물류국장을 맡아 수행한적이 있어 더욱 참여 정부 마지막 해양장관이라 할 수 있는 해양분야 정책 책임자로 발탁 된 것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은 물론 해양관련 종사자가 모두 반기고 있는 것이다.

온유한 성격을 갖추었으면서도 업무 추진시에 강직한 면모를 보여왔던 강 장관에 대한 환영은 그 만큼 거는 기대치가 커기만하다.

먼저 해운항만분야에 있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흡한 부문의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일이다. 해운물류국장 재직시 해운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슬건을 세워 대부문 현안을 처리하긴 했으나 국가필수 선대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확충은 물론 이와 수반되는 선원들의 병역제도 개선 등 해상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일 등의 복지정책을 보완하여 수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아 울러 청문회에서도 제시된바 있으나 외항해운업의 대형 종합물류업으로 진출을 통해 외국 유수한 물류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외항해운업체들의 항만운영을 컨소시엄은 물론 단독으로 국내 주요 항에서 겸업토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선원들의 보험 등 복지문제는 장관 첫 기자 회견시 임기중 해결한다 했으나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먼저 노조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토록하여 이 기회에 가장 효율적인 선원 수급정책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강 장관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젠 항만이 스스로 화물을 창출하는 부가가치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정책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 차원의 배후 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현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이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이 해양과학 기술부문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인 지원이다. 해양과학 기술은 이미 선진국이 한참이나 앞서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문제 더욱 강 장관이 시급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인 해양과학 기술 분야의 중 단기 추진은 물론 이에 종사할 수 있는 학자 등 전문가를 규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양성을 위한 계획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제대로의 목소리를 발휘하여 미래 해양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만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과학기술관련 단체 또는 기관들의 통폐합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이 들 기관간의 중복 투자로의 연구를 지양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양과학 기술 분야의 기틀을 다져야한다.

3번째 현안은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바다를 깨끗하게 조성하는 일이다. 단속 예방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바다를 제대로 보존하고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에 앞서 제 기능과 임무를 올바르게 구축토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밖에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업인들의 자율어업 확대는 물론 자원 조성과 보존에 이어 어획으로 이어지는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올 연말에 결정되는 여수엑스포 유치 여부에 앞서 대외 국력을 동원하여 이번엔 반듯이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미래 해양강국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 장관은 27년간의 해양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해양강국으로 향하는 청사진을 보다 신중히 마련하여 정책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는 점이 해양업계 모두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아 울러 해양업계 정책수립의 수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말보다 실천이 먼저 앞서가는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해양부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신바람나게 일 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