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
해양모태펀드, 해양 중소‧벤처기업 투자 개시2019년 295억 원 규모의 2개 자펀드 결성,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으로 확대 ‘해양모태펀드’가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8일(화) 해양모태펀드의 두 번째 자펀드인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이 결성총회를 개최하고, 펀드 운용계획 규약 등을 의결함에 따라 2개의 자펀드가 모두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첫 번째 자펀드인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은 7월 26일 결성된 바 있다. 해양모태펀드는 올해 신설된 해양산업 분야의 국내 최초 정책펀드이다. 그동안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은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투자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도 해양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계정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을 신설하고, 1월에 정부예산 200억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4월 자펀드 운용사(캐피탈원, 수림창업투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용사에서는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7일(금)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독일과의 이번 협정 체결이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해수부 소파블록 등 국내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건설 국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화)부터 11월 14일(목)까지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 대상기술을 공모한다. 그동안 해양수산건설 분야에서는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내기술의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기술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이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를 진행하여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
한국해양진흥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 체결해운항만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금융 상호협력 결의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와 국민은행[주](은행장 허인)은 26일 해운대조선호텔에서 해운항만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금융 상호협력 사항을 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해운항만 관련 산업 및 금융 분야에서, 국민은행은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분야에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또한 공사는 해운선사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해 해운항만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보증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 시 국민은행에 금융취급을 추천 및 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설립 이후 해운선사에 대한 투자·보증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저비용·고효율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대형 상업은행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운금융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는 설립 이후, 시중은행의 해운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국민은행과 협약 및 선박금융 참여를 계기로, 상업은행 부문의 해운항만업 투자·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며 “공사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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